美 연준, 대형은행 SLR 규제 완화..."국채시장 기능 촉진"

[서울=뉴스핌] 오상용 기자 =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연준)가 월가 대형 은행들의 레버리지 규제(자본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덕분에 은행권의 국채매입 여력이 늘어 미국 국채시장의 수요 확충에 일정 부분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됐다.

25일(현지시간) 블룸버그와 파이낸셜타임스(FT)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연준 이사회는 이날 미셸 보먼 금융감독 담당 부의장이 제출한 '보완적 레버리지 비율(SLR)' 완화 방안을 찬성 5명 대 반대 2명으로 가결했다. 

연준 이사회를 통과한 이번 방안은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대형 금융지주회사에 대한 SLR을 종전 5%에서 3.5~4.5%로 완화하고, 은행 자회사에 대한 해당 비율도 지금의 6%에서 동일하게(3.5~4.5%) 낮추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2008년 미국 금융위기 이후 은행들의 방만한 위험 감수를 억제하기 위해 2014년 제정된 SLR 규제는 국채시장의 유동성까지 구조적으로 제약한다는 지적을 여러차례 받아왔다.

대형 은행들의 대출 자산은 물론이고 파생상품 등 부외 자산 노출에 대해 고품질 자본을 쌓도록 강제하는 해당 규제는 은행들이 보유한 미국 국채와 같은 양질의 자산(위험도가 낮은 안전자산)도 SLR 산정에 포함하도록 했다.

이로 인해 대내외 충격으로 미국 국채시장 내 유동성이 갑자기 실종되는 상황이 펼쳐질 때 월가 대형 은행들이 SLR 규제에 발목이 잡혀 시장 안정자 역할(시장 조성자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반복돼 왔다.

이번 SLR 규제 완화를 진두지휘한 보먼 부의장은 "이번 변화(SLR 규제완화)로 대형 금융회사들이 국채시장 기능 촉진에 일조하는 한편 금융시장내 스트레스가 발생하는 기간에도 저 위험의 (금융중개 및 시장조성자)활동에 나설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보먼 부의장은 "중요한 것은 이러한 변화(SLR 규제 완화)가 대형 은행들의 실질적인 Tier-1 자본 요건을 낮추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조치가 대형은행들의 자본 건전성을 크게 약화시키지는 않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FT에 따르면 연준은 이번 규제완화로 8대 은행 지주사의 총 규제 충족 자본금이 130억달러, 약 1.4% 감소하는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추정했다.

아울러 은행 자회사들의 경우 규제 충족에 필요한 자본금이 종전보다 총 27%, 약 2100억달러 감소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고여있던 그만큼의 돈들이 은행들의 다양한 영업활동에 쓰일 수 있다는 이야기다.

월가 은행권의 로비단체인 은행정책연구소(Bank Policy Institute)의 그렉 베어 소장은 "이번 규제 완화는 미국 국채 시장에 중요한 유동성을 공급할 수 있는 은행들의 구조적 능력을 증진시킬 것"이라며 "(금융회사의) 더 합리적인 자본 프레임워크를 향한 첫 걸음"이라고 평했다.

그는 다만 은행들의 파이낸싱(자금중개) 능력을 극대화하기 위해선 추가 조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연준의 마이클 바 이사와 아드리아나 쿠글러 이사는 이날 보먼 부의장이 마련한 SLR 완화 방안이 은행권의 자본 버퍼(안전 장치)를 약화시킬 것이라고 우려하며 표결에서 반대표를 던졌다.

미국 워싱턴 DC의 연방준비제도 건물.[사진=로이터 뉴스핌] 2024.12.12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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