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림자 의장? 숨통 조이는 트럼프와 파월의 딜레마

[서울=뉴스핌] 황숙혜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연방준비제도(Fed)를 향한 공격 수위를 높이면서 제롬 파월 의장이 진퇴양난(lose-lose)의 딜레마에 빠졌다.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대로 금리를 전폭적으로 인하하면 인플레이션 상승을 재점화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고, 기존의 관망 기조를 유지하면 경기가 급랭할 경우 인플레이션을 걱정할 필요 없다는 정부 측의 주장이 정당화시켜주는 한편 추가적인 압박에 시달릴 수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트럼프 대통령의 압박이 연준 내부에서 정책 기조를 둘러싼 의견 분열이 확산되는 상황과 맞물려 파월 의장의 입장을 더욱 어렵게 한다고 보도했다.

지난주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이후 연준 정책위원들 가운데 7월 금리 인하 의사를 처음 내비친 두 명의 인물은 모두 트럼프 행정부 1기 때 임명된 이들이다.

미셸 보먼 부의장은 6월23일(현지시각) 연설에서 고용 악화 위험이 더 걱정된다고 발언, 이전까지 인플레이션에 집중하던 입장을 바꿨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제롬 파월 연준 의장 [서울=뉴스핌] 박공식 기자

크리스토퍼 월러 이사도 CNBC와 인터뷰에서 "노동시장의 둔화를 방치하는 상황이 더욱 우려된다"며 "내달 금리 인하를 지지할 수 있다"고 말했다.

파월 의장의 24일 의회 증언을 기다리는 월가는 이들 두 정책자들의 발언에 대해 어떤 평가를 내릴 것인가에 신경을 곤두세우는 모습이다. 그의 답변에 따라 연준의 독립성에 대한 정치권의 지지 여부를 가늠할 수 있기 때문.

이번 사안의 파장은 단순히 단기적인 정책 논쟁을 넘어선다고 신문은 주장한다. 파월 의장의 임기가 1년 남은 상황에 트럼프 대통령이 연준에 대한 영향력 행사 모델을 확립할 경우 후임자에게 경고가 되고, 그에게 순응할 인사를 찾는다는 신호를 보낼 수 있다는 얘기다.

향후 연준 수장이 경제 데이터와 함께 정치적 신호까지 고려해야 한다는 압박을 크게 느낀다면 미국 통화정책에 대한 전세계의 신뢰에 금이 갈 수도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주 연준이 연방기금 금리를 1~2%로 대폭 낮춰 연방정부의 이자 부담을 줄이라고 촉구했다.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을 포함한 참모들도 관세로 인한 인플레이션 우려가 과장됐다며 힘을 실었다.

지난달 백악관 집무실에서 파월 의장과 비공개 회동을 가진 트럼프 대통령은 연이어 모욕적인 발언을 쏟아내고 있다. 지난 6월20일 소셜미디어에 그는 "왜 이 완전한 바보를 이사회가 제지하지 않는지 모르겠다"며 파월 의장의 해임을 다시 거론했다.

미국 대통령의 연준 압박은 과거에도 있었지만 대부분 비공개로 이뤄졌다. 1960녀대 린든 존슨 전 대통령은 텍사스 목장으로 연준 의장을 호출해 신체적 압박을 가했고, 1970년대 리처드 닉슨 전 대통령은 언론에 허위 정보를 흘려 연준 의장을 압박했다.

연준 독립성에 관한 저서를 공동 집필한 마크 스핀델은 "대통령의 연준 압박이 흔한 일이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더 악랄하고, 집요하며, 공개적"이라고 비판했다.

연준이 정치권으로부터 독립성을 확보한 것은 1970년대 고인플레이션이 1980년대 초반 혹독한 경기 침체로 진화된 이후부터 였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의 연준 비판은 과거와 결이 다르다. 공화당과 백악관은 정부 지출과 재정적자를 줄이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고, 올해 연방 정부의 이자 비용이 국방비를 넘어설 가능성도 제기됐기 때문.

이 같은 재정 우위(fiscal dominabce)에 연준이 굴복할 위험은 1950년대 초 연준이 행정부로부터 독립성을 추구하게 된 핵심 배경이기도 하다.

명백한 경기 둔화 신호가 없는 상태에서 금리를 공격적으로 인하하면 오히려 장기물 국채 수익률이 상승할 수 있다. 연준은 단기 금리를 통제하지만 장기 금리는 국채에 대한 수요에 따라 결정된다.

트럼프 대통령의 파월 의장 해임이 실현될 가능성은 최근 몇 주 사이 낮아졌다. 미 대법원이 지난달 트럼프 대통령의 긴급 요청을 받아들이면서도 연준은 임의 해임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기 때문.

차선책으로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트럼프 대통령이 파월 의장의 후임자를 이례적으로 조기에 지명할 수 있다고 전했다. 말하자면 '그림자 의장(shadow chair)'을 내세워 파월 의장의 정책 발언에 대한 시장의 신뢰를 떨어뜨릴 것이라는 얘기다.

하지만 이 경우 차기 의장은 공개적으로 연준 동료들을 비판하는 난처한 상황에 처할 수 있고, 시장에서는 대통령의 꼭두각시로 비칠 수도 있다. 지명자가 연준의 입장을 옹호하면 트럼프 대통령의 눈 밖에 나면서 낙마할 수 있다.

파월 의장을 임기 전에 제거하는 일이 간단치 않다는 지적이다.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의 연준 압박이 더욱 수위를 높이며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파월 의장은 인플레이션이 다시 치솟는 상황을 우려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경기 침체가 현실화될 경우 연준에 책임을 돌린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스핀델은 월스트리트저널(WSJ)과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거친 공격은 효과가 있기 때문에 계속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연준의 선택에 월가의 시선이 고정된 가운데 월가는 어떤 결정을 내리든 지게 되는 딜레마에 빠졌다고 지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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