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이란 타격] 의회 통보 없이 공격 감행…트럼프 결정 두고 적법성 논란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드나잇 해머 작전(Operation Midnight Hammer)'으로 이란의 핵 시설 3곳을 전격 타격한 가운데 미국 내에서는 그에게 의회에 통보 없이 이 같은 공격을 단행할 권한이 있느냐에 대한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22일(현지시간) CNN과 NBC 뉴스 등 현지 주요 매체에 따르면 민주당뿐만 아니라 일부 공화당 의원들도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에 대한 공격을 의회의 승인 없이 단행할 수 있는지 의구심을 제기하고 있다.

사안의 핵심은 '전쟁권한결의'에서 비롯된다. 이 법에 따르면 대통령은 전쟁 선포와 의회의 구체적 법적 승인, 미국 본토 및 영토, 군대에 대한 공격에 따른 국가 비상사태에만 군사 공격을 개시할 수 있다. 대통령은 48시간 전에 군사작전 계획을 의회에 알려야 한다. 다만 NBC 뉴스는 최근 수년간 의회가 민주당과 공화당 어느 정권 아래에서도 점차 이러한 권한을 대통령에게 넘겨주는 경향을 보여왔다고 지적했다.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은 의회가 공습 사실을 언제 통보받았냐는 질문에 "전투기가 안전하게 철수한 이후에 통보했다"며 "하지만 우리는 전쟁권한법의 통보 요건을 준수했다"고 강조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21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백악관에서 이란 핵시설 공격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6.23 [email protected]

마크 켈리(민주·애리조나) 상원의원은 이날 NBC의 '밋 더 프레스'와 인터뷰에서 "미국 시민이나 미국 본토, 혹은 우리 영토에 명백하고 임박한 위협이 있을 경우 대통령이 조치를 취할 권리가 있다"며 "하지만 이번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팀 케인(민주·버지니아) 상원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미 의회의 승인을 받지 못하면 이란에 대한 군사 공격을 할 수 없도록 막는 결의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케인 의원은 "이번 주 우리는 브리핑을 할 것이고 표결할 것"이라면서 "많은 공화당 의원들이 대통령이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따를 것을 알고 있지만 상하원의원들이 헌법 제1조에 따른 자신의 책임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법 제1조는 입법 권한이 의회에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공화당에서도 조심스럽게 트럼프 대통령의 군사 작전 결정이 법을 어겼을 가능성을 제기한다. 워런 데이비드슨(공화·오하이오) 하원의원은 이날 소셜미디어 엑스(X, 옛 트위터)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이 정당한 것이 될 수 있겠지만 헌법적으로 정당화할 수 있는 논리를 떠올리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토머스 매시(공화·켄터키) 하원의원 역시 트럼프 대통령의 이란 공격에 대해 "이것은 헌법적이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주장을 펼친 매시 의원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게으르고 인기를 의식하며 비생산적인 정치인"이라고 비난했다.

트럼프 대통령을 강력히 지지해 온 린지 그레이엄(공화·사우스캐롤라이나) 상원의원은 NBC 뉴스에 트럼프 대통령이 공습 전 의회와 상의했어야 한다는 주장은 틀렸다고 주장했다. 그레이엄 의원은 헌법 제1조가 전쟁을 선포할 권리를 의회에 부여하고 있지만 헌법 제2조는 대통령에게 일부 전쟁 권한을 준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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