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군사용 희토류 수출은 계속 제한...미중 갈등의 불씨로 남아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미국과 중국이 지난 9일 영국 런던에서 열린 고위급 무역협상에서 무기 생산에 사용되는 희토류 수출 제한 문제는 미해결 상태로 남겨둬 향후 미중간 포괄적 무역합의를 어렵게 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로이터통신이 현지시간 15일 보도했다.

중국은 런던에서 미국 자동차 및 제조업체에 대한 희토류 수출 라이선스를 재개하기로 합의했다. 거기에 맞춰 미국도 중국에 대한 제트 엔진과 관련 부품, 천연가스, 에탄 등의 수출 제한을 일부 완화하기로 했다.

다만 중국은 전투기와 미사일 생산에 필요한 특수 희토류 자석의 경우 수출 허가를 보류하고 있다. 미국 역시 군사적 전용이 가능한 첨단 인공지능 칩의 대중(對中) 수출 통제는 제한하고 있다.

중국의 이러한 선별적 희토류 통제를 두고 로이터는 첨단AI 칩의 대중 수출을 가로막고 있는 미국에 맞서 중국이 희토류를 계속 협상 지렛대로 활용하려는 의도라고 분석했다.

미국 관리들은 제네바 회담에서 합의한 90일간의 무역 완화 조치가 끝나는 8월 10일 이후 현재의 대중 관세를 추가로 90일 더 연장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다만 첨단 AI 칩에 대해서는 완고하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희토류 통제를 푸는 대가로 중국에 AI 칩 수출 제한을 완화하는 식의 보상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도 런던 회담에서 미국의 비군사용 물품 제조업체들의 희토류 수출 허가를 신속 처리하기로 약속했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한시적이다. 유효기간은 6개월로 제한돼 있다.

한편 희토류 수출 승인은 예정대도 진행되고 있다. 중국의 희토류 자석 생산기업 JL MAG Rare-Earth는 11일 미국에 대한 수출 승인을 당국으로부터 얻었다고 밝혔다. 중국 상무부도 일부 수출 신청을 허가한 사실을 확인했다.

다만 중국은 군사용으로 전용 가능한 사마륨(samarium) 등 특수 희토류의 통제는 계속 풀지 않고 있다.

중국 전문가들은 지난 5월 제네바 합의와 달리, 8월 10일 이전에 양측간 포괄적 무역 합의가 마련될 가능성은 낮다고 본다. 중국 사회과학연구원 미국학연구소의 류웨이동은 "몇몇 갈등은 일시 봉합이 가능하나 무역불균형이라는 근본 문제는 이 기간 내 해결하기 힘들 것"이라고 예측했다.

8월 10일의 시한을 연장할 경우 트럼프 행정부는 301조에 근거해 중국에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시간을 벌게 된다는 견해도 있다. 로이터는 희토류 수출을 둘러싸고 미중간 무역 갈등이 재점화할 가능성이 상존해 있다고 평했다.

중국 강서성(江西省) 남성현(南城县)에 있는 희토류 광산에서 일하는 광부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2025.06.16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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