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李정부 첫 경제진단 발표…"경기 하방압력 여전"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정부가 조기 대선으로 정권이 교체된 뒤 처음으로 발표한 경제 진단에서 경기 하방압력이 여전한다는 평가를 내놨다. 주요 실물 지표가 모두 후퇴한 가운데, 고용과 물가 등 일부 항목만 무난한 흐름을 유지했다.

정부는 이번 경제 진단에서도 경기 회복의 방안으로 추가경정예산(추경)을 언급했다. 정부가 강조한 추경과 통상 대응 등이 얼마나 빠르게 효과를 낼 수 있을지가 향후 경기 흐름의 관건이 될 전망이다.

◆ 반년간 "경기 하방압력 증가" 평가…李정부 출범 후에도 동일

기획재정부는 13일 발간한 '최근 경제동향(그린북) 6월호'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소비·건설투자 등 내수 회복이 지연되고, 취약 부문 중심 고용 애로가 지속되고 있다"며 "미국 관세 부과에 따른 대외여건 악화로 수출 둔화 등 경기 하방압력이 여전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글로벌 경제에 대해서는 "주요국 관세 부과에 따른 통상환경 악화 등으로 국제 금융시장 변동성이 지속되고 있다"며 "이로 인해 교역과 성장이 둔화할 우려가 있다"고 진단했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기자단 =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오전 국회 사랑재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등 여야 대표들과 함께 오찬을 하기 전 환담하고 있다. 2025.06.04 [email protected]

이번 6월호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그린북이라는 점에서 관심을 모았다. 윤석열 정부 말과 비교해 진단 어조가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실제 내용을 들여다 보면 전월까지의 평가와 비교해 뚜렷한 차별점은 드러나지 않았다.

구체적으로는 '내수 회복 지연'과 '고용 애로 지속', '미국 관세 부과 등 대외여건 악화' 등의 핵심 진단이 그대로 유지됐다. 또 전산업생산과 수출, 소매판매, 투자 등 실물 지표 부진에 대한 분석도 앞선 그린북들과 동일한 어조로 반복됐다.

한동안 그린북에서 자취를 감췄던 '회복'이나 '안정' 등의 낙관 표현 역시 이번 호에서도 등장하지 않았다. 이는 이재명 정부가 기존 정부의 평가틀을 그대로 승계하면서, 당분간은 지표 중심의 중립적·보수적 해석을 유지하겠다는 방침을 시사하는 대목으로 풀이된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그린북 10~11월호에서는 '물가 안정세 확대'와 '경기회복 흐름 지속', '완만한 내수 회복 조짐' 등의 긍정적 표현을 사용한 바 있다. 같은 해 12월호에서도 '물가 안정세 유지'라는 평가를 담았으나, 이를 제외한 낙관 표현들은 모두 제외했다.

이후 올해 그린북 1월호부터는 희망적 표현들이 일절 포함되지 않았다. 정부는 2~6월호를 발간하는 동안 '내수 회복 지연'과 '고용 애로 지속' 등 새로운 비관 표현들을 담아냈다. 특히 5월호부터는 '수출 둔화'라는 표현을 사용했는데, 이는 그동안 수출 회복세가 경기 버팀목 역할을 해왔던 사실을 감안할 때 정부의 판단이 보다 보수적으로 바뀌었음을 보여주는 신호로 해석된다.

기재부는 이번 그린북을 통해 "경기 회복과 소비 활성화, 취약계층·소상공인 지원 등을 위한 추경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며 "미국 관세 부과에 따른 우리 기업 피해 지원 등 통상 리스크 대응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 생산·투자 부진에 수출까지 마이너스…청년층 고용한파 지속

경기 상황을 나타내는 주요 실물 지표들은 모두 마이너스로 돌아선 상황이다. 4월 기준 전산업생산은 전월 대비 0.8% 감소했다. 이밖에 광공업(-0.9%)과 공공행정(-6.3%), 건설업(-0.7%), 서비스업(-0.1%) 등도 모두 줄었다. 특히 건설업은 전년 동월 대비 무려 20.5%나 감소해 경기 불확실성을 키웠다.

지출 부문도 부진한 실적을 기록했다. 4월 기준으로 소매판매는 전월 대비 0.9%, 설비투자와 건설투자는 각각 0.4%와 0.7% 감소했다. 민간소비와 투자 모두 위축된 흐름을 보였다.

지난달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1.3% 감소하면서 2월부터 세 달 연속 이어진 증가세를 끊었다. 품목별로 보면 반도체 등 일부 품목이 호조였지만, 석유제품과 화학제품의 부진이 전체 수출 성적을 끌어내렸다.

다만 일평균 수출액은 26억6000만달러로 1년 전보다 1.0% 증가했다. 조업일수(-0.5일) 차이를 감안하면 완전한 꺾임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분석이다. 무역수지 역시 69억4000만달러 흑자로 4개월 연속 플러스를 달성했다.

지난달 소비자물가는 전년 동월 대비 1.9% 상승해 전달(2.1%)보다 오름폭이 줄었다. 이는 농산물(-4.7%)과 석유류(-2.3%) 가격 하락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개인서비스(3.2%)와 공공서비스(1.3%) 등은 비교적 완만한 오름세를 이어갔다.

식료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물가는 2.0% 상승해 전달보다 0.1%포인트(p) 하락했다. 생활물가지수는 2.3% 올랐으나 전달(2.4%)과 비교하면 상승폭이 줄었고, 신선식품지수는 -5.0%로 둔화했다. 석유수출국기구(OPEC)와 주요 비회원 산유국들이 협력하는 석유수출국기구 플러스(OPEC+)의 증산 확대 등이 국내 물가 안정에 기여했다는 분석이다.

고용시장은 무난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 지난달 취업자는 2916만명으로 전년 동월보다 24만5000명 늘었다. 고용률은 63.8%로 0.3%p 상승한 반면, 실업률은 2.8%로 0.2%p 낮아졌다.

업종별로는 보건·사회복지(+23만3000명)와 전문과학기술(+7만5000명) 등에서 취업자가 크게 늘면서 증가세를 견인했다. 반면 제조업(-6만7000명)과 건설업(-10만6000명)은 부진이 여전한 상황이다. 지난달 기준으로 제조업은 11개월 연속, 건설업은 13개월 연속 취업자 수가 감소했다.

청년층은 여전히 고용한파를 겪고 있다. 지난달 기준으로 15~29세 청년층 취업자는 전년 동월보다 15만명 줄었고, 청년층 실업률도 여전히 6.6%에 달했다. 청년층 고용률은 작년 4월부터 지난달까지 13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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