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미중 두 강대국 외교의 성공요건

[서울=뉴스핌] 최헌규 중국전문기자= "굳건한 한미동맹을 기초로 한미일 협력을 다지고 주변국과의 관계도 국익과 실용적 관점에서 접근하겠다."

이재명 대통령은 6월 4일 취임선서에서 미국과 중국 일본 러시아와 같은 주요국들에 대한 새 정부의 기본 외교 방침을 이렇게 밝혔다.

또 "외교 지평을 넓히고 경제 영토를 확장하겠다"며 중국과의 관계 개선및 북방외교 복원 의지를 분명히 했다. 미국과는 안보 동맹을 강화하고 중국과는 경협을 중시하는 안미경중'(安美經中)의 실용적 외교 노선을 강조한 것으로 해석된다.

같은 날(미국시간 3일) 미국 백악관은 한국 대선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한국이 공정하게 선거를 치렀지만 미국은 자유민주 국가들에 대한 중국의 개입과 영향력 행사에 우려하고 반대한다'고 밝혔다.

미국이 동맹국의 새 대통령 당선에 대해 입장을 내면서 '중국'을 거론한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며 한국으로서도 그리 달갑지 않은 얘기다. 미국의 이런 태도엔 중국의 글로벌 경제 영향력이 커지면서 미국의 전통 동맹체제가 약화하는데 따른 불안감이 엿보인다.

이에대해 일각에서는 미국이 이재명 새정부에 대해 중국과 거리두기를 요구하는 메시지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통상 취임이나 당선 하루 이틀만에 있었던 한미 정상간 통화가 늦어진 데에서도 한국 새정부를 길들이겠다는 미국의 속내가 읽혀진다.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중국 봉쇄 전략에 한국을 끌어들이고 미국 편에 한국을 줄 세우려고 혈안이다. 한국 경제야 어찌되든 미국 관점에서 볼때 한국의 '안미경중'은 미국 글로벌 전략에 이롭지 않은 노선이기 때문이다.

조만간 본격화할 무역 협상과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미국은 이재명 정부에게 중국과의 거리두기를 거세게 요구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당장 한미 정상 통화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재명 정부의 주변국 실용 외교에 대해 어떤 의중을 밝힐지 관심이 쏠린다.

미국의 공세에 중국도 한치 양보없이 맞서고 있다. 중국은 한국 일본 같은 미국의 전통 동맹국들을 상대로 트럼프 리스크에 공동 대응하자며 세규합과 함께 연대를 호소하고 있다.

백악관이 한국 대선 입장문에 자국의 이름을 거명한데 대해서도 증국은 '우리는 어떤 국가의 내정에도 간섭한 적 없다'며 '이간질 하지 말라'고 불쾌감을 드러냈다. 그러면서 시진핑 중국 주석은 이재명 대통령에게 축전을 보내 선린우호를 강조했다.

세기적 패권 경쟁에 돌입한 미국과 중국 양국이 이재명 정부가 막 출범하자 마자 한국을 사이에 두고 치열한 기세싸움을 벌이는 모양새다. 이 대통령 취임 당일 미중이 주고받은 이번 말 싸움은 앞으로 한국을 놓고 펼쳐질 미중간 격렬한 줄세우기 경쟁의 예고편이라는 점에서 느낌이 개운치 못하다.

한미동맹을 축으로 주변국과 경제협력을 확대하는 것은 우리 국익을 위한 최선의 외교 방책이다. 노태우 보수 정권이 중국 러시아와 수교하면서 굳어진 우리 외교의 기본 틀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 조차도 게엄 직전인 2024년 11월 중순 남미 순방때 "한미동맹을 축으로 중국과의 관계를 발전시키겠다"며 "한국에 있어 미국과 중국은 둘중 하나를 선택해야하는 문제가 아니다"고 밝힌 바 있다.

글로벌 대변혁과 미중이 대립하는 신냉전 상황은 우리에게 험난한 도전임이 분명하지만 어떻게 처신하느냐에 따라 기회 요인이 될 수도 있다. 줄세우기에 우왕좌왕 할것 없이 국익을 최우선에 두고, 휘둘리지 않고 자주적 관점에서 미국과든 중국과든 사안별로 잘 공조하고 협력하면 된다.

공자는 '군자는 화이부동(和而不同)하고 소인은 동이불화(同而不和)한다'고 지적했다. '군자는 상대와 어울리되 일관되게 자신의 주체적인 관점을 견지하는 반면, 소인은 주변과 조화하는 것 같은데 끝내 자기 관점을 방기한 채 실속도 못차리고 진정한 융합에도 이르지 못한다'는 뜻이다.

논어 자로편의 이 구절은 훗날 위정자들의 치국을 위한 외교 전략에서도 금과옥조 처럼 원용됐다. 군자의 화이부동 외교가 상대국과 화합하되 자기 관점과 지향성을 분명히 하면서 상호 이익을 도모하는 것이라면 소인의 동이불화 외교는 주관을 잃고 줏대없이 휘둘리다가 종국엔 자기 이익 마저 놓쳐 버리는 것이다.

비록 험로가 예상되지만 이재명 시대의 미중  두나라를 상대로 한 양강 외교가 부디 군자의 외교 방책 '화이부동'의 성공 외교가 되기를 소망한다. 

서울= 최헌규 중국전문기자(전 베이징 특파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