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재무, 한국 등 9개국 환율관찰 대상국으로 지정

[시드니=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무역 협상에서 환율 문제를 다루겠다고 공언한 가운데, 한국을 다시 환율관찰 대상국으로 지정했다.

5일(현지시각) 미 재무부는 의회에 보고한 '주요 교역 대상국의 거시경제 및 환율 정책' 반기 보고서에서 중국, 일본, 한국, 싱가포르, 대만, 베트남, 독일, 아일랜드, 스위스 등 9개국을 환율 관찰대상국으로 지정했다.

미국은 2015년 제정된 무역 촉진법에 따라 자국과의 교역 규모가 큰 상위 20개국의 거시경제와 환율 정책을 평가하고 일정 기준에 해당할 경우 심층분석국 내지 관찰대상국으로 지정하고 있다.

평가 기준은 ▲150억 달러(약 20조3500억원) 이상의 대미 무역 흑자 ▲국내총생산(GDP)의 3% 이상에 해당하는 경상 수지 흑자 ▲12개월 중 최소 8개월 간 달러를 순매수하고 그 금액이 GDP의 2% 이상인 경우로, 이 3가지 중 모두 해당하면 심층분석 대상이고, 2가지만 해당하면 관찰대상국이 된다.

한국은 지난 2016년 4월 이후 7년여 만인 2023년 11월 환율관찰 대상국에서 빠졌지만, 지난해 11월 다시 환율관찰 대상국에 포함됐다. 이번에 새롭게 추가된 국가는 아일랜드와 스위스다.

재무부는 트럼프 대통령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첫 환율 보고서에서 어떤 주요 교역국도 2024년에 자국 통화를 조작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한편 이번 보고서에서 재무부는 위안화가 평가절하 압력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로선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하지만 중국의 환율 정책과 운용에 있어 투명성이 현저히 부족하다는 점에서 "중국은 주요 교역국 중에서도 특히 두드러진다"고 지적했다.

재무부는 성명에서 "이러한 투명성 부족은 향후 중국이 공식적이든 비공식적이든 위안화 절상을 저지하기 위한 개입 증거가 나타날 경우,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하는 데 장애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기 행정부 시절이던 2019년 8월, 미·중 무역 긴장이 고조되던 시기에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한 바 있다. 이후 2020년 1월, 중국 고위 당국자들이 미국과 무역합의 서명을 위해 워싱턴을 방문하면서 조작국 지정은 해제됐다.

미 재무부.[사진=블룸버그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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