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하버드大 유학·연수 비자 중단 '초강수'...재학생도 취소 검토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4일(현지시간) 하버드대학교에서 학업을 수행하거나 교환 방문 프로그램에 참가하기 위해 미국에 입국하려는 외국인에 대해 비자 발급을 제한하는 포고문을 발표했다.

백악관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포고문에서 "하버드대학교에서의 학업이나, 하버드가 주최하는 교환 연수 프로그램에 참가하기 위해 미국에 입국하려는 외국 국적자의 입국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지난 5월 28일(현지시간) 미국 하버드 대학교 졸업을 앞둔 헤이즐 고(Hazel Koh) 씨가 사진 촬영 포즈를 취하는 모습. [사진=로이터 뉴스핌]

하버드 측이 반유대주의 사태에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외국인 학생들의 신원이나 불법 행위 등에 관한 정보를 연방 정부 요청에 충분히 제공하지 않았다는 점이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판단했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유학생 비자 등을 관리하는 '학생 및 교환 방문자 프로그램'(Student and Exchange Visitor Program·SEVP)을 통해 하버드대에서 공부하거나 연수를 계획한 외국인들의 미국 입국은 이날부터 6개월 간 제한된다.

SEVP는 국토안보부 산하 이민세관단속국(ICE)이 운영하며, 외국인 유학생(F비자), 직업 교육 학생(M비자), 교환 방문자(J비자) 등을 관리하는 시스템이다. 이 제도의 인증을 받은 교육기관만이 F/M/J 비자 발급에 필요한 I-20 또는 DS-2019 서류를 발행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포고는 향후 6개월 동안 하버드대 유학·연수 목적의 신규 비자 발급을 사실상 중단하겠다는 의미다. 

또 국무부 장관은 현재 하버드대에 재학 중이며 미국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유학생·연수자들의 비자 유지 여부를 재량에 따라 검토할 수 있도록 했으며, 이에 따라 기존 학생들의 비자도 취소될 수 있다. 

포고문은 이번 조치를 6개월로 한정했지만, 국무부·법무부·국토안보부 장관이 입국 제한 연장 여부에 대한 보고서를 90일 이내에 대통령에게 제출하도록 한 만큼, 연장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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