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국무부, '비자 급행료' 도입 검토...1천달러 내면 신속하게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관광객 등 미국 입국을 희망하는 비이민 비자 신청자에게 1000달러(약 136만 원)의 신속 비자 인터뷰 서비스 도입을 검토 중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로이터가 입수한 미 국무부 내부 문건에 따르면, 이 서비스는 현재 비이민 비자 신청 시 부과되는 185달러의 수속 수수료와는 별도로 책정되는 프리미엄 급행 서비스다.

인터뷰 예약 대기 시간을 단축하고자 하는 신청자를 대상으로 하며, 1000달러는 일종의 '급행 수수료'로 부과되는 구조다.

이르면 올해 12월부터 시범사업 형태로 시행될 수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로이터는 이 서비스가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 중인 '골드카드(Gold Card)' 정책 구상과 궤를 같이한다고 분석했다.

골드카드는 500만 달러를 지불한 외국인에게 미국 시민권을 더 빠르게 부여하는 제도로, 고액 자산가를 대상으로 한 사실상의 '귀화 패스트트랙' 구상이다.

하지만 국무부 내부에선 이 같은 급행 서비스 도입이 백악관 예산관리국(OMB)이나 연방법원에서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도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내부 문건에 따르면, "서비스 제공 비용을 초과하는 수수료를 책정하는 것은 미국 연방대법원의 확립된 판례에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국무부 대변인은 해당 문건에 대한 질문에 "내부 문서나 의사소통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는다"면서도, "비이민 비자 인터뷰 예약 시스템은 전 세계적으로 지속적인 개선 작업이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서울 광화문 주한 미국대사관 전경 [사진=뉴스핌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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