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대법. 트럼프의 추방 보호 폐지 허용...'중남미 50만명 추방 위기'

[뉴욕=뉴스핌] 김근철 특파원 = 미국 연방 대법원이 30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정부의 요청을 받아들여 조 바이든 전 정부 시절에 적용했던 일시적 추방 보호 프로그램(TPS)을 종료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이번 결정으로 인해 중남미 국가 출신의 이민자 50만 명 이상이 추방 위기에 놓이게 됐다.

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연방 대법원은 이날 TPS 종료에 제동을 건 연방지방법원의 판결에 불복한 트럼프 정부의 주장에 손을 들어주는 결정을 내렸다.

미국 워싱턴DC에 있는 연방 대법원. [사진=로이터 뉴스핌]

지난달 매사추세츠 연방지방법원은 인도주의적 체류 허가를 취소하고 대상자들을 일괄 추방하려는 트럼프 정부의 방침에 제동을 거는 판결을 내렸고, 법무부는 이에 즉각 연방 대법원에 항고했다.

대법관 9명 중 보수 대 진보 분포가 6대 3인 상황에서 카탄지 브라운 잭슨 등 2명의 대법관만 이번 결정에 반대 입장을 냈다.

대법원의 이날 결정은 '긴급 판단'이라는 형식을 통해 신속히 이뤄진 것이어서 향후 본안 소송에서 최종적인 판단이 내려지게 된다.

TPS는 본국 내 전쟁, 재난, 정치적 혼란 등으로 귀국이 어렵다고 판단된 외국인에게 미국 내 임시 체류 및 노동 허가를 부여하는 제도로, 바이든 전 정부는 이를 근거로 쿠바, 아이티, 니카라과, 베네수엘라 등에서 온 50만여 명의 이민자의 체류 허가를 유지했다.

하지만 트럼프 2기 정부는 바이든 정부가 확대 적용한 TPS 조치가 "사법적 경계를 넘은 정치적 남용"이라며 이를 철회하고 대상자들을 자국으로 추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백악관은 이번 결정과 관련해 "행정부는 불법 체류자에 대한 정책을 바로잡고 미국의 이민 시스템에 질서를 회복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도 트루스 소셜 계정에 "미국은 더 이상 세계의 불법 이민 수용소가 아니다"라고 적었다.

반면, 인권 단체들과 야당인 민주당 측은 이번 결정에 반발하고 있다. 미국 시민 자유 연맹(ACLU)은 성명을 통해 "이번 결정은 수십만 명의 삶을 위협하며 국제적 인도주의 원칙을 훼손하는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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