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구글·페이스북 등 美 빅테크에 10% 디지털세 부과 추진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독일 정부가 구글과 페이스북 등 미국의 대형 온라인 플랫폼을 대상으로 10%의 디지털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독일 문화부 장관이 현지시간 29일 밝혔다.

볼프람 바이머 독일 문화부장관은 시사매체 슈테른(Stern)과의 인터뷰에서 디지털세 법안을 마련 중이라 밝혔다.

그는 "(매출) 수십억 유로 규모의 사업을 영위하는 플랫폼 운영 기업이 독일의 미디어 및 문화 인프라로부터 막대한 혜택을 받으면서 세금은 거의 내지 않고 투자도 거의 하지 않으며 사회 환원에 인색하다"고 비판했다.  계속해서 "경쟁을 제한하고 매체의 힘을 독점, 표현의 자유를 위태롭게한다"고 지적했다.

독일이 디지털세를 도입할 경우 미국과의 무역 긴장이 고조될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빅 테크에 디지털 서비스세를 부과하는 나라의 수입품에 관세를 부과할 목적으로 2월 무역대표부에 조사를 재개하도록 지시한 바 있다.

독일의 집권 정당들은 올 초 디지털서비스 부과금 도입을 검토하기로 합의했으나 연립정부가 우선적으로 추진할 정책에는 포함시키지는 않았다. 바이머 장관의 디지털세 도입 제안 역시 연립정부가 아직 동의한 것은 아니다.

현재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터키, 인도, 오스트리아, 캐나다가 디지털세를 도입 시행하고 있다.

트럼프 정부 1기 당시 미 무역대표부는 무역법 제301조를 발동해 디지털세를 부과하는 나라의 불공정무역 사례를 조사, 미국 기업을 차별했다는 이유로 일부 수입품에 보복 관세를 부과하는 길을 열었다.

아마존, 애플, 페이스북, 구글 로고 [사진=로이터 뉴스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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