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연방 판사, 하버드대 외국 학생 등록 박탈한 트럼프 정부 제동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미 연방판사가 미국 사립 명문 하버드대학교의 외국 학생 등록 권한을 박탈하려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조치를 일시 중단시켰다.

매사추세츠주 보스턴 연방법원의 앨리슨 버로우스 판사는 23일(현지시간) 이번 조치에 대한 본격적인 심리를 진행하기 전까지 2주간 효력을 정지할 것을 명령했다. 버로우스 판사는 하버드대 측이 외국 학생 등록 박탈 조치로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볼 수 있음을 입증했다고 판단했다. 본격적인 심리는 오는 27일과 29일 열릴 예정이다.

하버드대는 이날 앞서 트럼프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이번 권한 박탈이 미국 헌법과 연방법을 명백히 위반했으며, 7000명 이상의 비자 소지자들과 학교에 즉각적이고 파괴적인 영향을 끼쳤다고 주장했다. 하버드대는 "국제 학생 없이는 하버드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현재 등록된 국제 학생은 약 6800명으로 전체 학생의 27%에 해당한다.

하버드대는 소장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자신들의 학문적 독립성 유지를 이유로 보복성 조처를 하고 있다고 강력히 반발했다.

미국 하버드대학교.[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5.24 [email protected]

전날 크리스티 놈 국토안보부(DHS) 장관은 하버드대에 서한을 보내 2025~2026학년도부터 하버드대의 학생 및 교환방문자 프로그램(SEVP) 인증을 철회하겠다고 밝혔다. 하버드대가 폭력을 조장하고 반유대주의를 확산시키며 중국 공산당과 협력하고 있다는 게 정부 측의 주장이다.

놈 장관은 하버드대가 유대계 학생들에게 적대적인 학습 환경을 조성했다면서 SEVP 인증을 유지하려면 지난 5년간 국제 학생들의 시위 활동에 대한 영상 및 기록 제출을 72시간 이내에 완료하라고 요구했다.

이 같은 요구에 대해 하버드대는 "자의적 결정의 정수"라고 비판하면서 "정부가 학문적 자유를 억압하고 사적 발언을 강제로 검열하려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래리 가버 하버드대 총장은 학교 커뮤니티에 보낸 서한에서 "이번 조치는 연방정부가 우리 대학의 교육과정, 교수진, 학생 구성에 대한 불법적 통제를 강요하는 행위의 연장선"이라고 강조했다.

로이터통신은 하버드대에 대한 트럼프 정부의 일련의 조치가 자유로운 학문과 표현을 중시하는 주요 사립대학과 로펌, 언론, 사법기관 등 독립적인 기관들을 자신에게 복종시키려는 광범위한 캠페인의 일환이라고 해석했다.

한편, 일부 대학은 트럼프 대통령의 압력에 굴복하기도 했습니다. 컬럼비아대학교는 중동 관련 강의 과정 검토 및 징계 절차 개혁에 동의했다. 이 같은 조치는 정부가 반유대주의 문제를 지적하며 4억 달러의 보조금을 철회한다고 밝힌 후 이뤄졌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