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대선공약] 공정·자유·작은정부…세 후보의 경제철학은?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누가 경제를 잘할까?" 선거철이 되면 유권자들의 마음속에 반복되는 질문이다. 경기 둔화, 청년 실업, 연금 개혁 등 당면한 경제 과제는 무겁고 복잡하다. 이런 가운데 세 후보는 서로 다른 해법을 제시하고 있다.

공정한 질서 속에서 국가가 성장판을 열겠다는 이재명, 민간 주도와 감세를 앞세운 김문수, 작은 정부와 지방 분권을 내세운 이준석. 세 후보의 경제 철학은 공약 전반에 뚜렷이 녹아 있다.

◆ '공정한 질서 속 성장' 강조한 이재명…국가 주도 산업 육성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경제철학은 '공정'과 '국가 주도'라는 키워드로 압축된다. 단순한 재분배를 넘어서 시장 구조 자체를 공정하게 만들고, 미래 성장동력은 정부가 직접 키워내야 한다는 관점이다.

이재명 후보의 대표 경제 공약은 인공지능 대전환(AX)을 통한 인공지능(AI) 3강 도약이다. 고성능 그래픽처리장치(GPU) 5만개 확보, 국가 AI 데이터센터 및 고속도로 구축, 민간 투자 100조원 시대를 개막해 한국을 AI 3대 강국으로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그는 AI 예산 비중을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규제 특례를 통해 융복합 산업 기반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단순한 디지털 전환이 아니라, 국가가 성장판을 만드는 국가 첨단산업 중추화 전략으로도 읽힌다.

이재명 후보는 K-콘텐츠, K-방산 등 수출산업을 국가 주도형 산업으로 키우겠다고 선언했다. K-콘텐츠는 창작 전 과정에 대한 국가 지원을 약속했고, 방산은 수출컨트롤타워를 신설해 산업화하겠다는 목표다. K-푸드와 스마트농업 등에도 국가 예산을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공정경제 부문에서는 강한 규제 철학을 드러냈다. 기술탈취 근절을 위한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 배달·중개 수수료 상한제, 자본거래를 악용한 사익편취 방지책까지 포함됐다.

이재명 후보의 10대 공약집 곳곳에서는 지배주주의 책임과 주주이익 보호라는 문구가 반복해 등장한다. 시장에 대한 불신보다는, 시장의 '룰'을 바로잡는다는 뜻이다.

이재명 후보는 가계와 소상공인의 회생을 별도 공약으로 배치했다. 코로나19 대출 채무 조정·탕감, 저금리 대환대출, 지역상품권 확대 등 직접적 금융개입과 정책자금 투입도 구체화했다.

이처럼 이재명의 경제철학은 정부 주도의 산업육성 전략과 공정 질서 확립, 그리고 분배 구조의 재설계를 아우르는 '계획적 성장'이라고 볼 수 있다.

◆ 감세와 규제철폐 내세운 김문수…자유시장 통한 재도약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정부는 최소한만 개입하고, 시장은 자유롭게 뛰어야 한다는 보수주의 경제관을 일관되게 고수한다. 특히 공약 1순위에 이름을 올린 '자유 주도 성장, 기업하기 좋은 나라'는 이런 철학을 가장 잘 보여준다.

[김포=뉴스핌] 최지환 기자 =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21일 오후 경기 김포시 김포공설운동장 사우문화체육광장에 마련된 유세 현장에서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2025.05.21 [email protected]

김문수 후보는 세금과 규제가 기업을 떠나게 했다며 법인세와 상속세 인하, 유산세 방식에서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 최고세율 50%를 30%로 인하하는 등 감세 정책을 공약했다.

규제혁신도 김문수 후보 경제철학의 핵심이다. '자유경제혁신 기본법'을 제정해 신산업 규제를 일괄 철폐하겠다고 선언했다. 여기에 기업투자 종합지원센터를 세워 원스톱 행정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규제샌드박스는 물론 AI·에너지 분야에서도 민간이 주도하는 방식으로 100조 규모 펀드를 조성해 '정부는 유도자, 민간은 선수'라는 구조를 명확히 했다. 여기에 디지털 자산 시장 육성을 위해 ETF 허용, ISA 비과세 확대, 가상자산 과세 체계 정비까지 약속했다.

소상공인 정책에서도 철학은 동일하다. 위기 상황에 대비해 '긴급융자' 같은 재정지원도 제시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소상공인 전문은행 설립, 디지털마케팅 지원, 공공플랫폼 통합 등 시장 친화적 생태계 조성에 방점이 찍혔다.

그는 중산층 확대도 강조한다. 종합소득세 물가연동제, 소득공제 상향, 장기주식보유 세제 혜택 확대 등 세제를 통한 중산층 소득증대가 핵심이다. 부동산 분야에서는 '화이트존'을 도입해 규제를 면제하고, 비수도권 주택에 대한 취득세 면제, 양도세 중과 폐지를 추진한다.

이처럼 김문수 후보의 경제관은 신자유주의적 색채가 뚜렷하다. 시장의 효율을 신뢰하고, 정부는 간접적 인센티브 제공자 역할에 머무는 구조다. 다만 이는 경기 활성화에는 적합할 수 있지만, 소득 격차나 구조적 양극화 대응에는 한계가 있다는 분석도 있다.

◆ '자율성 강화' 내세운 이준석…작은 정부·지방 분권 핵심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경제 정책의 전제를 새롭게 다졌다. '작은 정부', '지방 자율성 강화'라는 슬로건은 그가 경제도 중앙집권 구조가 아닌 '분산형'으로 풀겠다는 철학을 반영한다.

그의 대표 공약은 '부처 통폐합'이다. 기존 19개 부처를 13개로 줄이고, 유사·중복 업무를 하는 부처를 통폐합하겠다고 밝혔다. 공공기관 축소, 공수처 폐지 등 슬림한 정부 구성은 재정지출 구조조정과도 맞닿아 있다.

경제 측면에서는 지방 분권형 세제개혁이 눈에 띈다. 현행 법인세 국세분의 30%를 감면하고, 감면된 금액 전액을 지방세로 전환한다. 지방세로 전환된 법인지방소득세에 대해 각 지자체가 탄력세율을 최대 50%까지 적용할 수 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 후보가 19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열린 약자와 동행하는 서울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5.05.19 [email protected]

여기에 최저임금 결정 권한까지 지자체에 넘기겠다는 계획도 포함됐다. 이준석 후보는 이를 통해 실질적인 지방자치와 지역 상황에 맞는 노동정책을 구현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청년층의 지지를 받는 이준석 후보는 청년정책으로 '든든출발자금'을 제시했다. 만 19~34세 청년에게 최대 5000만원을 연 1.7% 고정금리로 대출, 취업 후 상환도 가능하게 했다. 정부가 청년의 경제 출발선을 보장하고 이후는 자율에 맡기겠다는 구조로, 복지의 선택적 개입 모델로 볼 수 있다.

가장 특징적인 공약은 '규제기준국가제'다. 미국·독일 등의 선진국 규제를 기준으로 국내 규제를 완화하는 '해외 규제 자동 수입제도'에 가까운 모델이다. 국무총리실 산하에 '규제심판원'을 두고, 기업이 기준국가 사례를 제출하면 특례가 부여된다.

이처럼 각 후보의 경제 공약은 각기 다른 철학을 뒷받침한다. 이재명 후보가 국가 개입을 통한 성장판 제공과 공정질서 확립을 중시한다면, 김문수 후보는 민간이 주도하는 자유경제와 세제개혁을 통한 성장유도에 집중한다. 이준석 후보는 행정부 축소와 자율 분권을 통해 시장 중심의 구조 개편을 지향한다.

이러한 차이는 단순한 정책의 방향을 넘어서, 국가의 역할을 어디까지로 보느냐는 근본적인 철학의 차이에서 기인한다. 유권자들은 세 후보의 경제 정책을 단편적인 수치와 슬로건이 아니라, 그 뿌리에 있는 철학까지 들여다보며 판단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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