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철강·석유화학 사업재편 가속…유턴기업 보조금 확대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정부가 철강과 석유화학 업종의 사업재편을 가속화 한다.

또 통상위기 대응으로 유턴하는 기업과 외투기업에 대한 지원도 강화할 방침이다.

정부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범석 기획재정부 장관 직무대행 1차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산업·통상환경 변화 대응 추진 경과 및 향후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 첨단･주력산업 경쟁력 강화…업종별 후속대책 마련

정부는 ▲관세대응 ▲첨단･주력산업 경쟁력 강화 지원 ▲국내 생산･고용 충격 최소화 ▲인프라 확충 등 지속 추진 등 분야별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우선 '관세대응'은 반도체･의약품 대응방안 마련하고 필요시 추가･보완할 방침이다.

반도체･의약품 관세부과 방안 구체화 시, 가칭 '美 관세대응 반도체･의약품산업 대응방안'을 신속히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철강, 알루미늄, 자동차 등 기존에 발표한 대책도 관세동향 및 통상 협의결과 등을 토대로 필요시 추가･보완 방안을 강구할 예정이다.

포스코 열연공장에서 제품을 생산하고 있는 모습 [사진=광양제철소]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석유화학과 철강 등 업종별 대책 순차적으로 발표할 방침이다.

선제적 사업재편, 고부가･친환경 전환 가속화 등 업종별 경쟁력 강화방안을 순차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석유화학의 경우 업계 자율 컨설팅을 토대로, 사업재편 원칙･방향, 금융･세제지원 등이 포함된 '사업재편 지원방안'을 마련한다.

철강의 경우는 고부가･저탄소(수소환원제철 등) 기술개발 등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철강산업 고도화 방안'을 연내 마련할 예정이다.

◆ 생산･고용 충격 최소화…유턴기업 지원 강화

정부는 또 국내 생산･고용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유턴기업과 외투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유턴기업의 투자 보조금을 현행 1245억원에서 보다 확대하고, 외투기업 지원 확대 등 '통상위기 대응 유턴기업 지원대책'도 마련한다.

통상환경 변화에 따라 지역 산업･고용위기 확산 시, 산업･고용위기지역 지정제도를 적극 활용해 선제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블룸버그]

더불어 첨단전략산업기금을 신속하게 조성하고 '반도체특별법' 통과를 위해서도 적극 노력할 계획이다.

첨단전략산업기금 조성을 위한 '한국산업은행법' 개정안 및 '반도체특별법' 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할 예정이다.

한국산업은행법의 경우 지난 4월 28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되어 소위 회부되어 있다. 또 반도체특별법은 지난해 11월 이후 지난 4월 8일까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위에서 세 차례 논의된 바 있다.

정부 관계자는 "미국 신정부 출범 이후 글로벌 통상환경이 급변하고 있다"면서 "소관부처 중심의 업종별 지원정책에서 탈피해 범부처 협업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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