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야당 대표 "관세협상 카드로 '美초장기 국채' 재투자" 제시

[서울=뉴스핌] 오상용 기자 = 일본내 소수 야당이지만 최근 인기가 급상승하고 있는 국민민주당의 다마키 유이치로 대표가 미일 관세협상 카드로 "만기도래하는 미국 국채의 수익금을 미국 초장기물 국채에 재투자"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일본은 미국 국채를 1조 달러 넘게 보유하고 있는데, 이를 적극 활용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가려운 곳을 긁어주고 그 대가로 필요한 것(관세 인하)을 얻자는 계산이다.

이는 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CEA) 위원장인 스티븐 미란이 지난해 11월 공개한 '글로벌 무역 시스템 재편을 위한 가이드', 일명 미란 보고서에서 제시한 방안과도 일견 닮았다.

미란의 41페이지짜리 보고서는 기축통화인 달러에 대한 (해외의) 만성적 수요가 달러의 과대평가와 만성적 무역적자 구조를 초래한다고 지적하는데, 미란은 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교역 상대국 통화에 절상을 요구하고, 미국 국채로 몰려드는 해외 기관에 수수료를 부과하는 한편, 만기 도래하는 미국 국채를 100년짜리 국채로 교환"하는 방안 등을 제시한 바 있다.

다마키 대표는 지난 15일 블룸버그와 인터뷰에서 "일본은 미국의 관세 양보(트럼프 행정부의 대일 관세 인하) 대가로 만기도래하는 미국 국채의 수익금을 미국 초장기물 국채(super-long bonds)에 재투자하는 것을 제안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마키 대표가 언급한 미국의 초장기물 국채가 미란 보고서에서 제시된 100년짜리 국채인지, 아니면 현재 발행되는 미국 국채 가운데 만기가 가장 긴 30년물짜리 국채를 의미하는 것인지는 불명확하다.

일본 국민민주당의 다마키 유이치로 대표 [사진=블룸버그]

실제 일본이 총대를 메고 만기도래한 보유 미국 국채를 적극적으로 초장기물에 재투자하거나 초장기물로 교환할 경우, 이는 한국 등 다른 주변국에도 무언의 압박(동참을 유도 혹은 독려하는 압박)으로 작용할 수 있다.

다마키 대표는 일본이 보유한 미국 국채가 1조달러를 넘는 것을 감안할 때 이를 초장기 국채에 재투자하는 것은 "엄청난 지원의 원천"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국 정부는 장기물 국채 금리에 대해 (장기물 국채금리 상승으로 재정조달 비용이 늘어나는 것에 대해) 우려하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일본이 나서서 트럼프 행정부의 가려운 곳을 긁어줄 수 있다는 뉘앙스다.

다마키 대표는 또 일본 자동차 회사들이 미국에서 생산한 자동차를 (일본으로) 역수입할 때 안전기준을 완화하는 것도 협상 카드로 제시할 수 있다고 했다.

일본 자동차 메이커들이 미국 현지에서 생산하는 자동차를 일본으로 들여올 경우 미국의 일자리 창출과 미국의 대일 무역적자 축소에 도움이 되고, 나아가 일본 자동차 기업의 관세 충격을 최소화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그는 또 "일본의 정책당국자들은 관세 영향에서 경제를 보호하기 위해 조치를 취애햐 한다"며 정부는 소비세를 경감하고 일본은행(BOJ)은 양적완화(QE) 축소에서 유연성을 발휘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마키 대표는 "BOJ의 양적완화 테이퍼링(양적완화의 점진적 축소) 방침은 미국의 관세 부과 이전에 결정된 것으로, 이후 경제 상황에 여러 변화가 발생한 만큼 BOJ는 QE 테이퍼링을 유연하게 조절해야 한다고 말했다.

일본 내각을 향해서는 명목임금 상승률이 인플레이션 보다 2%포인트 높은 수준에 도달할 때까지 소비세를 현행 10%에서 5%로 낮추자고 했다.

국민민주당은 일본내 소수 야당이지만, 최근 20~30대 젊은 유권자를 중심으로 높은 인기를 구가하고 있다.

작년 10월 치러진 총선에서 국민민주당은 의석을 7석에서 28석으로 4배 늘린 바 있다. 오는 여름 참의원 선거에서도 재약진할지 관심이 높다. 

앞서 지난 2일 가토 가쓰노부 재무상도 "일본이 보유한 1조달러(약 1440조원)가 넘는 美국채가 미국과의 무역 협상에서 활용할 수 있는 수단 중 하나"라고 밝힌 바 있다. 다만 당시 가토 재무상의 발언은 '일본이 미국과의 무역 협상에서 美국채를 시장에 매각하지 않겠다는 의향을 밝힐 수 있는가'라는 물음에 대한 답변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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