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인하에도 中 희토류 통제는 지속..."반도체 제재 대응카드"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미국과 중국이 서로 관세를 대폭 인하했지만, 중국의 희토류 수출 통제는 지속되고 있다. 중국의 희토류 통제는 미국의 대중국 반도체 제재에 대응하는 카드라는 분석이 나온다.

허융첸(何咏前)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15일 정례 브리핑에서 '중국이 희토류 수출 통제를 취소하거나 중단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대해 "미국이 중미 경제 무역 고위급 회담 합의에 따라 대중국 관세를 조정한 것에 상응해서 중국도 관세 및 비관세 조치를 조정했다"고 답했다고 중국 관영 환구시보가 16일 전했다.

허융첸 대변인은 희토류 제재를 해제할 것인지에 대해서 즉답하지 않았다. 희토류 수출 통제가 현재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지는 만큼, 상무부 대변인의 발언은 희토류 제재가 지속될 것을 시사한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미국의 조치에 상응하는 조치를 한다'라는 점을 강조한 만큼, 중국의 희토류 수출 통제 제재 역시 미국의 추가적인 조치에 상응해서 대응할 것임을 표명한 것으로 해석된다.

중국은 지난달 4일 사마륨, 가돌리늄, 테르븀, 디스프로슘, 루테튬, 스칸듐, 이트륨 등 7가지 희토류를 수출하기 위해서는 상무부로부터 수출 허가를 받도록 하는 통제 정책을 발표했다.

지난달 말 중국의 희토류 업체 2곳이 폭스바겐에 수출할 수 있는 수출 허가를 받았다는 보도가 나왔다. 이어 중국 상무부는 지난 9일 희토류 밀수출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중국 당국은 희토류 수출 통제 정책을 장기적인 정책으로 삼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향후 미국과의 협상에서 유력한 카드로 활용할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특히 미국의 대중국 반도체 제재에 대응하는 카드가 될 것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중국은 지난해 전 세계적으로 92%의 희토류 정련을 담당하면서 공급망을 사실상 장악하고 있다. 특히 부가가치가 높은 중희토류의 경우에는 100%에 가까운 물량을 공급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후시진(胡錫進) 전 환구시보 편집장은 16일 SNS를 통해 "관세협상 합의 이후에도 미국의 대중국 반도체 제재가 강화되고 있는 만큼, 중국이 보유한 비장의 카드인 희토류에 대한 관리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며 "중국의 반도체 역량이 강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의 희토류 카드는 더욱 강한 영향력을 지니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중국 간쑤성의 희토류 제련공장 모습 [신화사=뉴스핌 특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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