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6월 G7정상회의서 관세협상 합의 시나리오 부상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일본 정부 내에서 오는 6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맞춰 이시바 시게루 총리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관세 협상에 합의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시나리오가 부상하고 있다고 2일 니혼게이자이신문이 전했다.
2일 새벽 미국 측과 두 번째 협상에 나선 아카자와 료세이 경제재생담당상은 6월 정상 간 합의를 목표로 하느냐는 질문에 "그런 단계에 들어갈 수 있으면 좋겠다"고 답했다.
그는 "5월 중순 이후 집중적으로 각료 간 관세 협상을 진행할 것"이라며 "총리에게 보고하기 전 논의가 빠짐없이 이루어졌는지 실수가 없는지 철저히 검토하는 시기가 있을 것이며, 그런 시기가 5월 중순 이후가 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4월 9일 상호 관세 인상분 발동을 90일간 유예하겠다고 밝혔다. 유예 기간은 7월 9일경까지다. 일본과 미국은 기간 내에 조속한 타결을 이룬다는 것을 원칙적으로 공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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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백악관에서 만나 악수를 나누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
양측이 6월 정상회담 시점을 목표로 삼는 데는 각각의 사정이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각종 관세 조치를 내놓았지만, 상호 관세 발동 90일 유예나 자동차부품 관세 부담 완화 등을 발표하는 등 방침이 여러 차례 바뀌었다.
트럼프 대통령이 최종 결정권을 쥐고 있기 때문에 각료 간에 세부적인 협상 내용을 조율하기 어렵다. 시간 소모가 큰 각료 간 협상보다는 정상 간에 큰 틀에서 합의하고 협상의 진전을 미국 국민에게 보여주는 것이 지지율 유지에 도움이 된다는 기대가 있다고 신문은 설명했다.
이시바 총리에게는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실적을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하다. 상호 관세 인상분 유예 기간이 끝나는 7월은 참의원 선거 시기와 겹친다.
일본은 관세 전면 해제를 목표로 내세우고 있지만, 기간 내에 미국 측으로부터 유예 연장 등의 양보를 얻어 실무자 협의로 이끌어낼 수 있다면 선거를 앞두고 정부의 큰 성과로 내세울 수 있다.
트럼프 1기 정부 때인 2019년 무역 협상에서도 이러한 단계를 거친 바 있다. 4월 당시 모테기 도시미쓰 경제재생상과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협상을 시작해, 8월 자동차 등 주요 품목에 대해 대략적 합의에 이르렀다.
같은 달 프랑스에서 열린 G7 정상회의에서 아베 신조 당시 총리와 트럼프 대통령이 기본 합의를 교환했고, 9월 다시 정상회담을 갖고 일본차에 대한 추가 관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합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