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판결과 줄사퇴로 흔들리는 韓대선"...외신들 우려섞인 시선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이어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마저 사임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 데 대해 주요 외신들도 우려섞인 시선을 보냈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격렬하게 분열된 한국에서 대통령 권한대행과 그의 후임자 모두 몇 시간 차이로 사임하면서 한국의 정치적 혼란은 더욱 심화되었다"라고 전했다.

FT는 특히 한때 양당의 지지를 받는 인물로 여겨진 한 전 총리의 대선 출마 결정으로, 정치적 분열이 더욱 심화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파이낸셜타임스(FT) 보도. [사진=FT 홈페이지]

에릭 모브랜드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FT에 "한 전 대행은 덜 당파적이란 이미지로 통합 역할을 하려 할 것이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령 선언 이후 벌어진 모든 일을 고려하면 이는 매우 무리한 요구"라고 짚었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에 대한 대법원의 파기환송에 대해서는 오는 6월 3일 대선 전에 판결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진 않지만 이 후보의 선거 운동에 여전히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FT는 덧붙였다.

미 일간 워싱턴포스트(WP)도 "한국의 대선 구도가 선거일까지 5주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크게 요동쳤다"라며 "계엄령 선포, 여러 차례의 탄핵, 그리고 내란죄 혐의로 형사 재판을 받은 윤석렬 대통령 이후 격동하던 한국의 정치 상황이 안정되기 시작하는 듯 했지만 대법원이 이 후보에 대한 재심을 명령했다"고 전했다.

대법원의 이번 판결로 이 후보의 대선 출마 자격에 대한 의문이 제기됐다며, 그는 여전히 출마할 수 있고 당선되면 대통령으로서 기소 면책권을 갖게 되지만 "이 면책권이 선거 이전에 시작된 재판에도 적용될지에 대한 논란이 있다"고 짚었다.

WP는 선거일까지 재판 진행 상황과 무관하게, 이번 대법원 판결은 이 후보의 과거 행적에 대한 논란을 더욱 부추기고, 이미 정치적 피로감을 느끼는 중도층 부동표의 이탈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관측했다.

아울러 대선에 출마할 한 전 총리에 대해서는 "일각에서는 한 후보가 평생 관료로 일해온 인물로, 각종 논란에 휘말린 이 후보와 분명한 대조를 이루며 신뢰를 줄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단 분석이 나오지만, 정치적 기반이 약하고 처음으로 대선 무대에 나서는 만큼 쉽지 않은 승부가 예상된다"라고 덧붙였다.

뉴욕타임스(NYT)는 "대법원 판결은 그의 정치적 적들이 그가 나라를 이끌 자격에 대해 의문을 제기할 수 있게 했다"라며 "이 후보의 대권 야망에 먹구름이 드리웠다"고 보도했다.

블룸버그 통신은 "지도부가 계속해서 교체되는 상황은 미국과 관세 문제를 협상하는 한국을 취약한 위치에 놓이게 한다"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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