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우크라, 광물 협정 체결…'재건 투자기금 설립' 합의

[시드니=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 미국과 우크라이나가 30일(현지시간) 미국의 우크라이나 재건 참여 및 전략 광물 공동 투자를 명문화한 광물 협정에 서명했다.

미 재무부는 이날 성명을 통해 "미국과 우크라이나는 미국·우크라이나 재건 투자 기금 설립 협정에 서명했다"며 "양국의 자산, 역량, 재능을 모아 우크라이나 경제 회복을 가속화하고, 양국이 함께 투자하는 구조를 마련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번 발표문에서 특히 눈길을 끈 부분은 그간 전쟁 책임 부분에 관한 언급을 꺼렸던 미국 정부가 러시아의 '전면 침공(full-scale invasion)'이라는 표현을 처음으로 공식 사용했다는 점이다.

4월 26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좌)과 젤렌스키 대통령(우)이 바티칸에서 약 15분간 짧게 회동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지속적인 평화를 위한 트럼프 대통령의 노력 덕분에 양국 간 역사적 경제 파트너십이 성사됐다"며 "러시아에 분명한 신호를 주는 협정"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했듯 미국은 이 잔인하고 몰상식한 전쟁의 종식을 돕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면서 "전쟁 수행을 지원한 어떤 국가나 개인도 재건 과정에서 이익을 볼 수 없을 것"이라고도 경고했다.

이번 협정 서명 직전 데니스 슈미할 우크라이나 총리도 우크라이나 정부가 해당 협정을 승인했다고 발표했다.

슈미할 총리는 "이번 협정을 통해 우리는 재건을 위한 상당한 자원을 유치하고, 경제 성장을 시작하며, 미국의 파트너 및 전략적 투자자로부터 최신 기술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키이우 인디펜던트에 따르면 재건 투자 기금은 우크라이나와 미국이 동등한 파트너십으로 공동 관리하며, 양측이 기금에 기여하게 된다. 슈미할 총리에 따르면, 향후 미국의 군사 지원은 기금에 대한 기여로 인정되지만, 이전 지원은 포함되지 않는다.

슈미할 총리는 "이 협정은 어떤 부채 의무도 규정하지 않는다"고 밝혔고, "우크라이나는 지하자원, 인프라, 천연자원에 대한 완전한 통제권을 유지한다"고 강조했다.

매체는 기금 설립이 우크라이나의 유럽연합(EU) 가입 절차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전했다.

율리야 스비리덴코 우크라이나 제1부총리 겸 경제장관도 소셜미디어 게시글에서 이러한 조건을 확인하며, 에네르고아톰(Energoatom)과 우크나프타(Ukrnafta) 등 우크라이나 국영기업들은 국가 소유를 유지하고, 협정은 우크라이나 헌법을 준수한다고 덧붙였다.

스비리덴코 장관은 "기금은 신규 발급된 라이선스에서 발생하는 수익으로만 공급된다"고 설명하면서, "우리는 기금이 설립된 후 예산에 들어오는 신규 광물 및 석유·가스 프로젝트 라이선스 수익의 50%를 이야기하고 있다"고 썼다.

주요 외신들은 양국이 현금으로 출연할 공동 투자 기금을 미국이 통제하며, 기금으로 이전된 수익에 대해서는 미국에 우선권을 부여하게 된다고 소개했다. 또 미국의 향후 군사 원조 예산도 이 기금에 대한 기여로 간주될 수 있도록 합의된 점이 핵심이라고 전했다.

미국과 우크라이나는 지난 2월 말에 협정에 서명할 예정이었으나,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얼굴을 붉힌 뒤 무산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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