獨, "군사·인프라, 유럽 중추로 거듭날 것… 독일 비무장이 무장보다 더 큰 위협"

[런던=뉴스핌] 장일현 특파원 = 독일이 향후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회원국으로서 역할을 강화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재등장으로 나토의 존립 기반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는 상황에서 유럽 제1의 경제대국인 독일이 안보·국방 분야에서 더욱 큰 존재감을 발휘하게 될 것이라는 점을 점점 더 분명히 하는 모습이다.

프랑크발터 슈타인마이어(왼쪽) 독일 대통령이 28일(현지시간) 마르크 뤼터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사무총장과 함께 벨기에 브뤼셀 나토 본부에서 열린 독일의 나토 가입 70주년 기념식 행사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프랑크-발터 슈타인마이어 독일 대통령은 28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 나토 본부에서 열린 독일의 나토 가입 70주년 기념식에서 "독일은 군사와 인프라 모두에서 유럽의 재래식 방위의 중추로 거듭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한 전쟁을 극대화하고 있고, 미국은 유럽 동맹국에 대한 압력을 가중시키고 있다"며 "독일 결정적인 순간에 직면해 있다"고 말했다. 

슈타인마이어 대통령은 험난했던 과거를 언급하며 "지금까지 더 나은 미래를 위한 독일의 모든 이정표는 억제와 동조,  나토·유엔·유럽연합(EU) 등 더 큰 조직에 참여 등이었다"며 "하지만 이제 상황은 완전히 달라졌다"고 했다. 

그는 "푸틴은 이 대륙에 전쟁을 다시 불러왔다. 오늘날 제대로 무장하지 못한 독일은 강력하게 무장한 독일보다 유럽에 더 큰 위협"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메시지를 받았다. 여러분은 우리를 믿어도 된다"고 했다. 

다음달 초 총리 선출을 앞두고 있는 프리드리히 메르츠 기독민주당(CDU) 대표는 이날 전당대회에서 "앞으로 수십년간 나토가 존속할지 불확실하다"며 "독일은 방위력을 계속 강화하고 러시아의 위협에 맞서 스스로를 방어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우크라이나에 전쟁을 끝내도록 강요하는 '지시된 평화'나 항복, 우크라이나 의지에 반하는 종전은 용납될 수 없다"며 "독일과 EU는 우크라이나를 계속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EU 집행위는 독일이 국방비 추가 증액을 위해 부채 규정 적용을 면제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EU 집행위는 지난달 유럽 재무장 플랜의 일환으로 회원국이 4년간 매년 국내총생산(GDP)의 1.5%씩 국방비를 증액할 수 있도록 EU 재정준칙 적용을 유예하는 국가별 예외조항을 발동해주기로 했는데 독일이 처음으로 이를 공식 요청한 것이다 

메르츠 대표가 이끌게 될 독일의 새 연정은 국방·인프라 부문에 10여년간 최대 1조 유로(약 1천640조원)를 투입하기로 결정했고, 이를 위해 헌법 개정도 마친 상태다.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독일은 국방에 885억 달러(약 127조7000억원)을 투입해 영국(818억 달러)을 제치고 유럽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미국과 중국, 러시아에 이어 세계 4위 규모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2.12％ 수준으로 나토의 목표치(2%)를 넘은 것은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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