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한미 '2+2 관세협상'…섣부른 결정은 자충수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한미 양국이 오는 24일 이른바 '2+2 관세협상'에 나선다.

양국의 재무장관과 통상장관이 함께 관세협상에 나서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정치권에서는 한 달 남짓 남은 정부가 섣불리 결정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를 의식한 정부도 미국측의 구체적인 요구를 파악하는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 '협상 아닌 협의'…미국 정부 요구에 '울며 겨자먹기'

22일 정부에 따르면, 한미 양국은 오는 24일 오후 9시(미국시간 오전 8시) '2+2 통상협의'를 진행한다.

이번 협상에는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공동대표로 참석하고, 미국은 베센트 재무부 장관과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협상에 나선다.

2+2 통상협의에 이어 양국의 통상장관끼리 개별협의도 진행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합동 대표단을 꾸려 미국으로 출발할 계획이다.

[서울=뉴스핌]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수출기업 오찬간담회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2025.02.03 [email protected]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21일 경제안보전략TF 회의에서 "정부는 국익 최우선의 원칙 하에 차분하고 진지하게 협의해 양국이 상호 윈-윈할 수 있는 방안을 찾기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협상에 나서는 정부 대표단은 부담스러운 게 사실이다. 임기가 한 달 남짓 남은 권한대행 체제에서 구체적인 내용을 결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정부가 '협상'이 아닌 '협의'라는 용어를 쓰면서 한발 빼는 모습을 보이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이번 협상은 미국의 요구로 추진됐다. 이번주 G20 장관회의를 계기로 주요 우방국과의 협상에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전쟁의 성과를 조기에 마무리 짓기 위해 '원스톱 쇼핑'을 거론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미국 정부가 요구하는 협상에 응할 수밖에 없다"면서도 "현 정부에서 구체적인 내용을 결정하기는 힘든 상황"이라고 전했다.

◆ "섣부른 결정 안돼"…차기 정부에 넘겨야

이번 협상을 높고 정치권에서도 우려의 시각이 지배적이다. 자칫 섣부른 결정이 국익을 훼손할 수 있기 때문이다.

때문에 정부가 이번 협상에서 미국의 구체적인 요구를 파악하는데 주력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구체적인 결정은 차기정부에 넘겨야 한다는 것.

실제로 미국 정부는 이번 G20 재무장관회의를 계기로 한국과 일본, 영국, 호주, 인도 등 이른바 우방국과의 협상에 속도를 내고 있다. 미국에 대한 경제안보 의존도가 높은 국가들을 대상으로 조기에 관세협상 성과를 내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이런 상황에서 섣부른 협상은 국제사회에 본보기가 되는 '희생양'이 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게 정치권과 정부 안팎의 시각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정진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미국측 입장을 면밀히 파악하는 기초진단 수준에서 그쳐야 한다"면서 "실질적인 협상과 타결은 정당성과 책임을 갖춘 새 정부가 결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미국측 입장을 종합적으로 청취하고 국회·정당·산업계와 충분한 논의를 거쳐 국론을 정리해야 한다"면서 "그 결과를 바탕으로 새 정부가 최종 결정을 내리는 것이 헌정질서에도 부합하고 국익에도 도움이 된다"고 강조했다.

통상전문가들도 정부가 서두르지 말 것을 주문하고 있다. 일본이나 EU 등 주요국들의 협상 속도와 보조를 맞춰야 한다는 조언이다.

조수정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일본 등 다른 국가들의 협상을 지켜보고 신중하게 결정해도 늦지 않다"면서 "지금 상황에서 정부가 서두를 필요가 없고, 미국 정부가 무엇을 원하는지 정확하게 파악하는 게 급선무"라고 조언했다.

최상목 부총리와 안덕근 장관이 이번 협상에서 어떤 내용이 담긴 미국 정부의 '청구서'를 들고 올 지 주목된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