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방위비, GDP 2% 육박...트럼프 정부는 '3%' 요구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일본의 방위 관련 예산이 목표치인 국내총생산(GDP) 대비 2%에 가까워졌다.

나카타니 겐 방위상은 15일, 2025회계연도(2025년 4월∼2026년 3월) 방위 관련 예산이 약 9조9000억엔(약 99조원)이라면서, GDP 대비 1.8%로 늘어났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는 2022년 3대 안보 문서를 개정하면서 당시 GDP 대비 1% 수준이던 방위비를 2027회계연도에 2%로 늘리겠다고 했다. 이에 따라 2023년도에 1.4%로 늘렸고, 2024년도에는 1.6%로 더 늘렸다.

방위비 증액은 세계적인 흐름이 되고 있다. 서방 국가들과 중국·러시아 간의 대립이 심화되면서 안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데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동맹국 및 우방국에 자력으로 군사력 강화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 배경이다.

유럽연합(EU)의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은 3월, 방위력 강화를 위해 최대 8000억 유로(약 1300조원) 규모의 투자를 목표로 하는 계획을 발표했다. 스웨덴도 2030년까지 방위비를 GDP 대비 3.5%로 증액할 방침을 밝혔다.

대만은 지난 2월, 방위비를 GDP 대비 3% 이상으로 늘리겠다고 발표했다. 미국산 무기를 적극적으로 구입해 트럼프 대통령과의 협조 자세를 드러내려는 의도다. 뉴질랜드도 향후 8년 내에 방위비를 현재 GDP 대비 약 1% 수준에서 2%로 높일 방침이다.

일본은 목표인 2%에 가까워졌지만, 트럼프 정부는 추가 증액을 요구할 가능성도 있다. 미국 국방부의 넘버 3인 엘브리지 콜비 정책담당 차관은 일본에 대해 방위비를 GDP의 3%까지 늘릴 것을 요구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8일, 한덕수 총리와의 전화 통화에서 주한미군 주둔 경비 문제를 의제로 삼았다. 일본에 대해서는 아직 정상 간에 명확한 증액 요구는 하지 않았지만, 앞으로 압박을 강화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전했다.

훈련 중인 일본 육상 자위대 탱크 [사진=로이터 뉴스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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