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美와 관세 '우선 협상'...비관세 장벽·환율도 의제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7일(현지시간) 관세 등 일본과의 무역 협상 담당자로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을 지명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는 이날 전화 통화를 갖고 관세 문제를 협의했으며, 양국은 협상 대표를 지정하기로 합의했다.

베센트 장관은 X(구 트위터)를 통해 "대통령은 나와 제이미슨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에게 새로운 세계 무역의 황금시대를 실현하기 위한 비전을 가지고 일본과의 협상을 시작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8일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이는 다른 국가들보다 일본에 협상 우선순위를 준 것"이라며 "관세는 물론 비관세 장벽과 환율 문제 등도 주요 의제로 논의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지난 2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백악관에서 만나 악수를 나누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 비관세 장벽 수정·철폐가 핵심

베센트 장관은 7일 폭스비즈니스 방송에 출연해 "일본은 비관세 무역 장벽이 특히 많은 국가이며, 이번 협상이 매우 결실 있는 것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미일 간 협상은 2019년 체결된 미일무역협정의 재협상은 아니며, 일본 측의 비관세 장벽 해소나 미국 측의 상호 관세 재검토를 개별적으로 논의하는 형태가 될 가능성이 크다.

미국 측은 자동차 안전기준, 농수산물에 대한 수입 제한 및 검사 등의 비관세 장벽을 문제 삼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의 고위 관료들도 일본에 대해서는 주로 비관세 장벽 문제를 언급하고 있어, 일본의 규제 재검토가 주요 의제가 될 전망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은 수백만 대의 자동차를 미국에 팔고 있지만, 우리는 일본에 한 대도 못 팔고 있다"며 양국 간 무역 불균형을 지적한 바 있다.

관세 재검토도 물론 주요한 주제가 될 것이다. 2019년 무역협정에서 일본은 쌀을 대상에서 제외하는 데 성공한 반면, 미국이 일본 자동차에 부과하는 2.5% 관세는 철폐되지 않았고 추가 협상을 계속하는 것으로 마무리된 바 있다.

미국 달러화와 일본 엔화 [사진=블룸버그]

◆ 환율 문제도 협상 테이블에

이번 협상에서 환율도 핵심 의제로 다뤄질 전망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 엔화든 중국 위안화든, 그들이 통화를 절하하면 미국 기업에 불공정한 피해를 준다"고 수차례 비판해 왔다.

그는 7일에도 "트랙터 제조업체 등 많은 기업들과 이야기해 보면, 엔저나 위안화 절하 등 통화 약세 유도로 인해 판매가 어렵고 경쟁이 매우 치열하다고 한다. 우리도 그것은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달러/엔 환율은 지난 1년간 1달러=140~160엔 범위에서 움직였다. 일본 정부는 2024년에도 여러 차례 엔고 유도를 위한 시장 개입(엔화 매수)을 해왔기 때문에 적절한 엔저 시정은 받아들이기 쉬운 사안이라고 니혼게이자이는 전했다.

양국은 지난 2월 정상회담에서 환율 문제를 두고 재무장관 간 긴밀한 협의를 계속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베센트 장관이 협상 담당자로 나서는 이번 결정은 일본 측의 의도에 부합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현재 약 70개국 이상이 미국과의 무역 협상을 요청하고 있으며, 일부 국가는 이미 예비 논의를 시작한 상태다.

일본은 '우선 협상국' 지위를 확보했지만, 이번 협상이 단순한 관세 조정에 그치지 않고 환율, 비관세 장벽 등 다층적인 구조를 지니고 있는 만큼 장기적이고 복잡한 협상 과정을 거쳐야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일본 국내 사정을 감안하면 쌀에 대한 관세 재검토가 어려운 상황에서, 미국 측에 자동차를 중심으로 한 관세의 재검토를 어느 정도 요구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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