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관세 쇼크] 日이시바 "보복관세 포함해 대응 검토"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4일 중의원 내각위원회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부의 '상호 관세'에 대해 보복 관세를 포함한 대응책을 검토할 생각을 밝혔다.

이시바 총리는 "보복 관세든 세계무역기구(WTO)든 무엇이 가장 효과적인지 고민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또한 "국난이라고 할 수 있는 상황"이라며 "야당을 포함한 초당적 논의를 통해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가토 가쓰노부 재무상은 중의원 재무금융위원회에서 관세정률법 6조에 따른 보복 관세에 대해 언급했다.

"관세를 부과할지 말지가 아니라, 부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질문에 가토 재무상은 "WTO 회원국은 실질적으로 분쟁 해결 절차의 일부가 기능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가능한 한 분쟁 해결 절차를 거친 후 관세정률법에서 정한 보복 관세 발동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일본은 에너지와 농산물 수입을 미국에 의존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일본이 보복 관세를 단행하기는 어렵다는 견해가 여전히 강하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전했다.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 [사진=NHK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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