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韓 상호관세 25%' 부과 해법은…전문가 "G20 등 다자협력 강화"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에서 생산되고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제품에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히면서 수출 중심의 한국 경제에 비상이 걸렸다.

전문가들은 트럼프 1기 행정부가 펼친 보호무역주의에 대한 과거 우리 정부의 대응을 교훈삼아 'G20 재무장관회의' 등 다자 회의체에서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4일 정부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지난 2일(현지시간) 한국에 상호관세 25%를 부과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상호관세는 기본관세와 개별관세로 구성되어 있는데, 우리나라는 이른바 '최악 국가'로 선별되면서 기본관세를 웃도는 상호관세가 부과됐다.

2일(현지시간)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국가별 상호관세율 패널 들어 보이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모습. [사진=로이터 뉴스핌]

상호관세 '25%'는 우리 정부가 예상한 범위를 훨씬 넘어선 수치다. 당초 정부는 10~20% 내외 수준을 예상한 만큼 충격을 받았다. 우리나라에 부과되는 25%는 일본(24%)과 유럽연합(20%)보다도 높다.

미국의 상호관세는 상대국이 자국 제품에 높은 관세를 부과할 경우 미국도 같은 수준으로 맞대응한다는 일종의 '보복관세'다.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하자마자 상호관세 조치를 발표하면서 세계는 관세전쟁이 접어들었다.

트럼프발 관세전쟁 여파는 우리 경제에 큰 충격파를 남길 것으로 보인다. 대미 수출 비중이 높은 자동차, 반도체, 철강 등 품목의 타격이 예상된다. 지난해 대미 무역수지가 557억달러 흑자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만큼 그 여파는 더욱 클 것으로 전망된다.

일각에서는 트럼프 1기 행정부 시절 악명을 떨친 '무역확장법 232조'가 다시 부활하면서 세이프가드(긴급 수입제한) 조치가 언제 시행될지 모른다는 우려도 나온다. 과거 트럼프 1기 행정부는 2018년 1월 한국산 세탁기에 대해 세이프가드 조치를 발동했다.

당시 정부는 세계무역기구(WTO)에 미국을 제소했지만, 5년이 지난 2023년 5월에야 승소해 큰 혈흔을 남겼다. 미국의 세이프가드 조치로 우리나라 대미 세탁기 수출액은 2017년 4300만달러(623억원)에서 2018년 1574만달러(228억원)로 급격히 감소했다.

여기에 미국이 비관세 장벽으로 제시한 30개월 이상 미국산 소고기에 대한 수입 금지 조치, 디지털 무역 장벽 등을 협상 무기로 사용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미국은 그동안 한국의 비관세 장벽을 지렛대 삼아 우리 정부를 압박해 왔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2025.04.03 [email protected]

전문가들은 미국 측의 움직임을 주시하되 다자 간 공조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조언이다.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 우리 정부는 미국의 보호무역 조치에 공동 대응한 바 있다. 2018년 3월 미국이 한국산 철강에 25% 관세 부과를 예고했을 때, 우리 정부는 양자 협상을 추진하면서 동시에 G20 재무장관회의 등 국제회의체에서 이 문제를 공론화했다.

최창환 단국대 무역학과 교수(무역구제학회장)는 지난 2월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 제품에 관세를 부과한다면 유럽연합(EU), WTO 등과 다자 간 공조체계를 구축해 대응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정부는 오는 23~27일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리는 G20 재무장관회의에서 과거의 경험을 사례로 다자공조 체계 구축에 합류할 가능성이 있다. 권한대행에서 부총리로 돌아온 최상목 기재부 장관도 G20 재무장관회의에 참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상호관세가 발표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G20 재무장관회의에서 어떤 메세지를 던질지 확정이 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한편, 정부는 상호관세와 관련된 국내 산업 구조에 대한 영향 분석을 병행하고 있다. 대미 수출 주요 품목의 관세 민감도, 보복관세 대상 가능성, 공급망 차질 시나리오 등을 점검하고 있으며 필요시 산업별 보완책도 마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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