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관세 25% '충격'…정부 업종별 대책 '발등의 불'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트럼프 미국 신정부가 한국에 대해 25%의 관세율을 결정했다. 기본관세 10%와 상호관세 15%를 합산한 것이다.

정부는 예상보다 높은 수준의 관세율에 '충격'을 받은 모습이다. 추출업계 및 유관기관과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업종별 지원책 마련에 나섰다.

산업통상자원부 안덕근 장관은 미국 정부의 상호관세 부과에 대응해 3일 오전 서울 중국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주요 업계 및 경제단체, 연구기관들과 '민관 합동 美 관세조치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미국 정부는 2일 오후 4시(현지시간) 국가비상경제권법(IEEPA)에 근거해 모든 국가에 대해 10%의 기본관세를 부과하고 한국과 일본, EU 등 주요 무역적자국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상호관세 부과를 발표했다.

트럼프 대통령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5% 관세(10% 기본관세+15% 상호관세)를 부과받을 예정이며, 관세조치의 발효시점은 10% 기본관세는 4월 5일, 국별 상호관세는 4월 9일이다.

주요국의 관세율을 보면, 베트남이 46%로 가장 높았고 중국이 34%로 뒤를 이었다. 또 한국 25%, 일본 24%, EU 20% 순이다. 캐나다와 멕시코는 USMCA 미충족 물품에 대해 기존 25% 관세를 유지할 방침이다(표 참고).

한편 ▲기존에 품목별 관세를 발표한 자동차 및 철강·알루미늄 ▲구리·의약품·반도체·목재 ▲에너지 및 미국 내 미생산 일부 광물 등에 대해서는 이번에 발표한 관세조치와 중복 적용되지는 않는다고 발표했다.

오늘 대책회의에서는 정부와 업계가 美 정부의 상호관세 조치에 따른 우리 기업의 영향과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우리 기업의 피해 최소화를 위해 고위급(장관, 통상교섭본부장 등) 및 실무급의 대미 협의를 적극적·입체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미 정부의 관세 부과로 영향을 받을 업종에 대한 구체적인 영향 분석과 함께 긴급 지원대책도 조속히 마련하기로 했다.

당장 미국 관세 조치 관련 애로사항 접수, 온라인 관세 확인 시스템 등 정보 제공에 나선다. '관세대응 119'는 전화(1600-7119), 온라인 홈페이지(kotra.or.kr)를 통해 접수하면 된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산업계와 긴밀히 협력해 미국의 관세조치가 우리 경제 및 산업, 수출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분석하고 업종별 지원대책을 마련하겠다"면서 "정부는 통상교섭본부장 방미를 포함하여 각급에서 긴밀한 대미 협의를 지속해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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