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무기 수출 규제 완화 행정명령 준비' 로이터

[뉴욕=뉴스핌]김근철 특파원=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조만간 무기 등 군사 장비 수출 규제를 완화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할 것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통신은 관련 논의에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해, 관련 행정명령이 이르면 2일 또는 3일에 발표될 것으로 보이며 내용은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인 마이클 월츠가 지난해 하원의원 시절 발의했던 법안과 유사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블룸버그]

당시 법안은 미국 무기수출통제법(U.S. Arms Export Control Act)을 개정해 해외 무기 수출 시 의회의 검토를 요하는 최소 금액 기준을 크게 상향 조정하도록 했다. 예를 들어, 무기 이전의 경우 의회 승인 최소 기준 금액을 1천4백만 달러에서 2천3백만 달러로 올리고, 군사 장비 판매·업그레이드·훈련 및 기타 서비스의 경우 5천만 달러에서 8천3백만 달러로 상향하도록 했다.

트럼프 대통령도 1기 집권 시절 인권 문제나 기타 우려로 인해 의회가 해외 무기 판매를 지연시키는 것에 대해 자주 불만을 표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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