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백악관 "심해 광물 채굴 신속허가" 행정명령 검토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미국 백악관이 국제연합(UN) 국제해저기구(ISA, International Seabed Authority)의 검증 절차를 거치지 않고 국제수역에서의 심해 광물 채굴 허가를 신속 부여하는 행정명령을 검토 중이라고 로이터통신이 현지시간 31일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도널트 트럼프 대통령이 이 행정명령에 서명하면 미국의 핵심 광물 확보 노력은 그린란드와 우크라이나에 이어 심해에까지 미치게 될 전망이다. 심해 해저에는 니켈, 구리, 기타 핵심 광물이 풍부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심해 광물 행정명령은 미국이 해저 광물 채취 허가를 부여하도록 해 채굴회사가 ISA를 거치지 않고 미 상무부 산하 연방해양대기청(NOAA, National Oceanic and Atmospheric Administration)으로부터 광업 규칙에 근거해 허가를 받게 하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고 통신이 전했다.

NOAA 허가를 받은 광산업체는 정식 허가 절차를 거친 것으로 간주돼 해저 광물을 무단 채굴한다는 비난을 피할 수 있게 된다. 이 같은 계획은 논의 단계에 있으며 트럼프 대통령이 행정명령에 서명하기 전에 바뀔 수도 있다고 소식통은 전했다.

국제수역에서의 광물 채굴과 관련해서는 유엔해양법협약 (United Nations Convenetion onf the Law of Sea)에 의해 창설된 ISA가 광물채취 기준 제정을 추진하고 있으나 채굴에 따른 환경 피해 영향의 허용 기준을 놓고 의견이 갈려 성사되지 못한 상태이다.

ISA의 36개국 회원국은 지난달 초 자마이카의 킹스턴에서 256쪽 분량의 국제 수역 광물 규칙안에 대한 개정안을 심의했으나 결의안 채택없이 회의를 종료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스위스광물기업 글렌코어(Glencore)이 후원하는 밴쿠버의 심해 광물채굴 기업 더 메탈스 컴퍼니(TMC, The Metal Company)는 ISA의 광물규칙 제정이 늦어지자 3월 27일 정식으로 미국 정부에 심해 광물 채굴 허가를 신청했다.

TMC측은 "ISA에서 상업기업은 환영받지 못한다"면서 미국이 허가 신청자의 의견을 공평하게 청취하는 규제자라고 논평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희토류 등 핵심 광물 확보에 적극 나서는 이유는 핵심 광물 생산과 가공 분야에서 중국의 지배력을 벗어나려는 노력의 일환이다. 중국은 방위산업에 필요한 핵심광물 수출을 통제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초 미국 내 광물 생산 증대를 위한 비상 권한을 발동한 바 있다.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최근 앤드류 홀니스 자마이카 총리와 회담에서 심해 광물 등 에너지관련 사업에서 양국간 협력 강화를 주문했다.

현재 심해 광산업체로는 TMC외 캘리포니아의 임퍼시블 메탈스(Impossible Metals) 러시아의 JSC 유즈모르게올로기야(Yuzhmorgeologiya), 블루 미네랄스 쟈마이카, 중국의 차이나민메탈스(五礦集团有限公司), 키리바시(Kiribati)의 마라와 리서치앤드익스플로레이션(Marawa Research and Exploration) 등이 있다.

해저 광물 채굴업체들은 해저 광물 채굴이 지상보다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훨씬 적다고 주장한다. 환경단체들은 해양 생태계에 미칠 영향을 감안해 해저 광물 채굴을 허용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이다.

해안으로부터 200마일인 영해 구역에서의 해저 광물 채굴은 허용된다. 영해 해저 광물 채굴에 적극 나서고 있는 나라는 쿡 아일랜즈, 노르웨이, 일본이 꼽힌다.

환경단체 그린피스 대원이 2023년 9월 27일 멕시코 서부 항구 만사니요 항구에 정박한 캐나다 심해광산회사 TMC 소속 선박 히든 젬(Hidden Gem) 주변에서 항의 시위를 하고 있다.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2025.04.01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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