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2보] 프랑스 극우의 상징 르펜, 정치 생명 끝나나… 파리 법원 "횡령 혐의 4년형, 5년간 피선거권 박탈�…

[런던=뉴스핌] 장일현 특파원 = 프랑스 극우 정치세력의 상징이자 차기 대선 유력 후보인 마린 르펜(57) 국민연합(RN) 원내대표가 31일(현지시간) 법원에서 횡령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특히 법원은 르펜 대표의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을 박탈했다. 이에 따라 르펜은 오는 2027년 실시될 예정인 프랑스 대선에 출마할 수 있는 길이 현실적으로 원천 봉쇄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르펜은 이날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프랑스 언론과 정계에서는 대선이 불과 2년 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고 항소 법원이 이번보다 더 유리한 판결을 내릴 것이라는 보장도 없다는 점을 들어 그의 정치적 생명이 끝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파리 로이터=뉴스핌] 장일현 특파원 = 프랑스 극우정당 국민연합(RN)의 마린 르펜 원내대표가 31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법원에 출두하고 있다. 2025.03.31 [email protected]

프랑스 파리 형사법원은 이날 유럽의회 의원 보좌관들이 받는 급여를 횡령한 혐의로 르펜에게 징역 4년에 벌금 10만 유로(약 1억5000만원), 5년간 피선거권 박탈을 선고했다. 

법원은 르펜의 피선거권 박탈이 즉각 효력을 갖는다고 밝혔다. 

징역 4년 중 2년은 실형이며 전자발찌 착용 조건 하에 자택 구금 등으로 대체 가능한 형 집행 방식으로 알려졌다. 

르펜은 현직 파드칼레 지역구 프랑스 하원의원직은 유지하지만, 2027년 대선을 포함한 선거 출마는 향후 재판에서 승리하지 않는 한 불가능해졌다. 

법원은 또 르펜과 함께 기소된 옛 국민전선(FN·국민연합의 전신) 소속 당시 유럽의회 의원 8명과 보좌관 12명, FN 간부와 직원들에 대해서도 유죄를 선고했다. 

유럽의회는 자금 유용으로 인한 피해액을 450만유로(약 66억8000만원)로 추산했다. 

이날 법원은 르펜 등이 2004~2016년 유럽의회 활동을 위해 보좌관을 채용한 것처럼 서류를 허위로 작성해 급여 등을 받아낸 뒤, 실제로는 국민전선에서 일한 보좌진 급여 등에 사용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르펜은 핵심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인정됐다. 

르펜은 지난 2004년 7월부터 2017년 6월까지 유럽의회 의원을 지냈다. 

재판부는 "FN 소속 유럽의회 의원들의 보좌관들은 실제로는 프랑스의 정당을 위해서 일했고, 유럽의회 의원들이 그들에게 어떤 업무도 맡기지 않았다는 것이 입증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사 결과 이는 행정적 오류가 이나라 프랑스 정당을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제도의 틀 안에서 자행된 횡령이라는 사실이 드러났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런 횡령이 의회와 유권자를 기만한 '민주적 우회'라고 했다.

특히 재판부는 르펜에 대해 "그의 당이 EU 의회 자금을 빼돌리는데 사용한 시스템의 핵심이었다"고 했다.

다만 재판부는 르펜과 다른 공범자들이 이같은 범죄를 통해 개인적인 치부를 하지는 않았다고 봤다. 

이날 법정 제일 앞줄에 앉아 있던 르펜은 판사가 판결문을 읽는 동안 "아니요"라고 말하려는 듯 가끔씩 머리를 살짝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흔들었다고 로이터통신은 보도했다. 

르펜 의원은 법원이 구체적 형량 선고에 앞서 즉각적인 피선거권 박탈을 선고하자 나머지 주문은 듣지도 않고 굳은 표정으로 법정을 떠나 당사로 이동했다.

르펜 측은 "검찰이 (르펜의) 정치적 죽음을 추구하고 있다"면서 "RN의 집권을 막으려는 음모"라고 말했다.

조르당 바르델라 RN 대표는 대표는 엑스(X·옛 트위터)에 "오늘 부당하게 처벌받은 건 마린 르펜뿐만이 아니라 프랑스 민주주의 자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앞서 프랑스 검찰은 작년 11월 르펜 의원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5년간 피선거권 박탈, 벌금 30만 유로(약 4억8000만원)를 구형했다.

르펜은 프랑스 극우 정치인으로는 처음으로 2017년과 2022년 프랑스 대선 결선에 두 번 연속 진출했다. 2017년 결선 투표에서 33.9%를, 2022년엔 41.46%를 득표했다. 

르펜이 이끄는 RN도 작년 유럽의회 선거에서 프랑스 내 1위를 차지하는 돌풍을 일으켰고, 7월 조기 총선에서는 단일 정당으로는 최대 의석인 123석을 차지했다. 

르펜은 오는 2027년 열리는 프랑스 대선에서 당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인물 중 한 명으로 꼽혔다. 최근 실시되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선두를 달렸다.  

르펜은 "2027년 대선이 나의 마지막 도전"이라고 말해왔다. 

로이터통신은 "르펜이 대선에 출마하지 못하게 된다면 프랑스 정계에 지각 변동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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