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트럼프와 무역충돌 피하려 EV·배터리 수출 자발적 억제 검토"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중국 정부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와 무역 충돌을 피하기 위해 1980년대 일본식 자체 수출 억제 정책을 검토 중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중국 정부 고문들을 인용해 2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1981년 일본은 수출자율규제(Voluntary Export Restraint, VER)를 도입, 대미 자동차 수출을 줄였다. 당시 일본 차의 대미 수출 증가와 오일 쇼크로 인해 미국 자동차 산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일본은 자국산 자동차 수출 규모를 제한하면서 미국의 관세 인상을 피할 수 있었다.

수출입 컨테이너 [사진=블룸버그]

이 정책은 1980년대 중반까지 이어졌으며, 1990년대 초부터는 일본 기업들이 미국 내 생산을 시작하면서 폐지되었다.

중국도 일본처럼 미국에 투자 기회를 대가로 자국 전기차와 배터리 수출 제한을 트럼프 행정부와 협상하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단 전언이다.

중국 정부 내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의 자국 투자 확대에 열려 있다는 입장을 보인 만큼 매력적인 제안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중국 정부는 일본처럼 미국에 투자 기회를 제공하는 조건으로 전기차와 배터리의 수출을 제한하는 방안을 트럼프 행정부와 협상할 가능성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의 자국 투자 확대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기 때문에 중국 정부는 이를 매력적인 제안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만 중국의 자발적인 수출 제한만으로는 미국과의 무역 불균형을 해결하기 어렵다는 의견도 존재한다. 베트남 등 제3국을 통한 우회 수출 문제가 여전히 존재하며, 무엇보다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를 통한 세수 확보를 선호하기 때문이다.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출범 후 중국에 총 20% 추가 관세를 부과했으며, 내달 2일에 상호 관세 발표가 예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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