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주일미군 강화 중단 검토...日 "동맹 파문 일 것"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주일미군 강화 계획의 중단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일본 내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19일(현지시간) CNN과 NBC는 미 국방부가 연방정부 경비 절감의 일환으로 주일미군 강화 계획 중단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인력 및 조직 축소를 통해 약 11억달러(약 1조6000억원)의 예산 절감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일본 언론들은 즉각 우려를 나타냈다. 실제로 중단될 경우 인도·태평양 지역의 전쟁 억지력에 대한 우려가 있고, 자위대와 미군의 연계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일본과 미국은 조 바이든 정부 시절 주일미군과 자위대의 지휘·통제 협력을 강화하는 계획을 세웠다. 당시 기시다 후미오 총리와 바이든 대통령은 정상회담 후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미군과 자위대간 협력 강화는 굳건한 미일 동맹의 상징으로 여겨졌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주일미군 사령부는 재편돼 '통합군 사령부'가 출범할 예정이었으나, 이를 재검토할 가능성이 생겼다"고 전했다. 아사히신문은 "미국이 주일미군 강화 계획을 중단한다면 파문이 일어날 것"이라고 지적했다.

미 국방부 문건에는 전 세계에 배치된 미군을 재편할 계획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최고사령관직을 미국이 포기하는 방안이 있으며, 미군의 지역 사령부인 유럽군과 아프리카군의 사령부 통합도 검토되고 있다.

미국 연방 의회는 이에 반발하고 있다. 하원 군사위원회 로저스 위원장(공화당)과 상원 군사위원회 위커 위원장(공화당)은 공동 성명을 통해 "의회와 협의 없이 전투 태세를 대폭 변경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지난 2월 7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만나 악수를 나누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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