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미 협의체' 만들었다더니…'민감국가 지정' 뒤통수 맞은 산업부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정부가 트럼프 미국 신정부와 분야별 협의체를 구성했다고 자랑했지만, 시작부터 '구멍'이 뚫렸다는 지적이 나온다.

미국 에너지부(DOE)가 지난 1월 한국을 '민감국가 및 기타 지정국가 목록'에 포함했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허둥대는 모습이다.

◆ 美 '민감국가 지정' 날벼락…정부도 허둥지둥

19일 외교부와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 부처에 따르면, 미국 에너지부는 지난 1월 한국을 '민감국가 및 기타 지정국가 목록(Sensitive and Other Designated Countries List ;SCL)'의 최하위 단계에 포함했다.

정부는 일단 기타 지정국가에 해당하는 최하위 단계라며 진화에 나서고 있다.

산업부 고위관계자는 "언론에서 '민감국가'로 보도했는데, 기타 국가에 해당하는 최하위 단계"라면서 "미국 정부의 실무 차원에서 진행된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난 1월 8일(미국 현지시간) 오후 1시 미국 워싱턴 D.C. 에너지부 회의실에서 제니퍼 그랜홈(Jennifer Granholm) 미국 에너지부 장관을 만나 현안을 논의하고 있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 2025.03.19 [email protected]

하지만, 트럼프 신정부 출범 이후 관계를 설정하는데 있어 적지 않은 악재로 작용하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이에 최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지난 17일 안덕근 산업부 장관에게 "이번 주 중 미국 에너지부 장관을 만나 적극적으로 협의하라"고 지시했다.

제니퍼 그랜홈(Jennifer Granholm) 미국 에너지부 장관이 지난 1월 8일(미국 현지시간) 오후 1시 미국 워싱턴 D.C. 에너지부 회의실에서 안덕근 산업부 장관과의 면담에서 현안을 논의하고 있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 2025.03.19 [email protected]

◆ 안덕근 장관, 1월에 에너지부 장관 만났지만 놓쳐

문제는 정부가 트럼프 신정부 출범 이후 수차례 협의를 진행해 왔음에도 이번 사건을 놓쳤다는 점이다.

안 장관은 지난 1월 8일(미국 현지시간) 오후 1시 미국 워싱턴 D.C. 에너지부 회의실에서 제니퍼 그랜홈(Jennifer Granholm) 미국 에너지부 장관을 비롯해 한미 양국의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현안을 논의한 바 있다.

이후 박종원 산업부 통상차관보가 2월 17일(현지시간) 미국을 방문해 관세조치 등 현안을 논의했다.

이후 안 장관이 26일 방미에 나섰고, 28일 워싱턴 D.C. 백악관에서 더그 버검(Doug Burgum) 백악관 국가에너지위원회 위원장 겸 내무부 장관과 현안을 논의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난 2월 28(현지시간) 오전 11시 미국 워싱턴 D.C. 백악관에서 더그 버검(Doug Burgum) 백악관 국가에너지위원회 위원장 겸 내무부 장관과 면담을 갖고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 2025.03.19 [email protected]

안 장관은 지난 4일 방미 성과에 대해 "미국과 분야별 협의체를 처음으로 구축한 것은 의미있는 일"이라면서 가장 큰 성과로 꼽았다.

이달 들어서는 정인교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지난 13일과 14일 이틀간 미국 워싱턴 D.C.를 방문해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와 면담하고 현안을 논의했다.

결국 올해만 수차례 고위급 협의를 진행했지만, '민감국가 지정'과 같은 핵심 현안은 놓친 셈이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정부 고위급 인사들의 방미 행보가 실제적인 논의를 하지 못하고 '눈도장'을 찍는 수준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대해 산업부 관계자는 "조만간 산업부 장관이 방미를 통해 에너지부 장관과 만나서 현안을 협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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