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이민자 추방 중지 판사 탄핵"…대법원장 "사법 결정 이견에 탄핵 부적절"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베네수엘라 이민자 추방에 중지 명령을 내린 판사를 탄핵해야 한다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주장에 미 연방 대법원장이 이례적으로 이 같은 논의가 적절치 않다는 내용의 성명을 냈다.

존 로버츠 미 연방 대법원장은 18일(현지시간) 성명을 내고 "200년이 넘게 탄핵은 사법 결정과 관련한 이견에 대응하는 적절한 대응이 아니라는 사실이 확립됐다"며 "정상적인 항고 절차가 그러한 목적을 위해 존재한다"고 밝혔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5일 1798년 만들어진 '적성국 국민법(Alien Enemies Act)'을 발동해 베네수엘라 갱단인 '트렌 데 이라과(Tren de Aragua)' 단원으로 의심되는 이민자 추방에 나섰다. 이에 제임스 보스버그 워싱턴 연방지방법원 판사는 지난 15일 추방을 일시 중단할 것을 명령했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보스버그 판사를 언급하며 "급진적인 좌파의 미친 판사는 문제를 일으키고 선동하는 자로, 안타깝게도 대통령으로 뽑히지 않은 버락 후세인 오바마에 의해 임명됐다"면서 "나는 많은 이유로 승리했지만, 불법 이민과 싸우는 것은 아마도 이런 역사적인 승리의 가장 큰 하나의 이유였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나는 유권자들이 내가 하기를 원한 것을 하는 것일 뿐"이라며 "그 이전에 내가 그 앞에 출석하도록 강요된 다른 부정한 판사들처럼 이 판사는 탄핵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다수가 정상이 아닌 살인자들인 잔인하고 폭력적이며 미친 범죄자들을 이 나라에 원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날 성명을 낸 로버츠 대법원장은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이 임명한 보수 성향의 판사다. 지난 2018년에도 로버츠 대법원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사법부를 지속적으로 공격하자 사법부의 독립성을 옹호했다. 당시 로버츠 대법원장은 "우리는 오바마 판사나 트럼프 판사, 부시 판사나 클린턴 판사가 없다"고 했었다.

존 로버츠 미 연방대법원장.[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3.19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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