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정치권, 재정준칙 완화·792조 인프라 기금 설립 합의… 오는 18일 법 개정 표결

[런던=뉴스핌] 장일현 특파원 = 독일 정치권이 엄격한 재정준칙 완화와 5000억 유로(약 792조원) 규모의 인프라 투자 기금 설립에 합의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소식통을 인용해 1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에 따라 차기 연립정부가 전략적 목표로 내세운 국방과 인프라 분야에 대한 대대적인 투자가 본격적인 궤도에 오르게 됐다.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기독민주당(CDU) 대표가 14일(현지시간) 재정준칙 완화 등을 골자로 한 기본법 개정안에 대해 주요 정당들이 합의한 뒤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차기 연정을 형성할 중도우파 기독민주당(CDU)·기독사회당(CSU)연합과 중도좌파 사회민주당(SPD)은 이날 녹색당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독일 기본법(헌법) 개정안 통과 방안에 합의했다.

독일 현지 매체 RND도 "정당들이 합의에 도달했다"고 보도했다. 

개정안은 오는 18일 연방하원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질 계획이다.

프리드리히 메르츠 기민당 대표는 이날 "독일이 돌아왔다. 독일은 유럽에서 자유와 평화를 방어하는 데 상당한 기여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오늘의 합의는) 우리의 파트너들에게 그리고 우리의 자유의 적들에게 분명한 메시지"라면서 "우리는 스스로를 방어할 수 있다"고 했다.

지난달 23일 총선에서 제1당을 차지한 기독·기사연합과 3위를 차지한 사민당은 지난 4일 국방과 인프라 분야에 대대적인 투자를 집행하기 위해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녹색당은 인프라 예산 중 기후 분야에 대한 몫을 충분히 배정해야 한다며 법 개정에 찬성하지 않겠다고 공언했다. 

법 개정안이 의회를 통과하려면 재적의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하는데, 차기 연정 세력은 이번 총선에서 이를 추진할 만큼 의석을 차지하지 못했다. 

극우정당인 독일을위한대안(AfD)이 152석, 좌파당이 64석을 차지해 전체 의석 630석 중 34.3%를 확보했다. 이 두 정당은 차기 연정이 추진하는 법 개정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이에 따라 차기 연정 세력은 오는 25일 다음 의회 임기가 시작되기 전에 녹색당의 협조를 얻어 법 개정을 추진하려 했으나 그 동안 녹색당이 반대해 독일의 재정 개혁이 물 건너 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됐다. 

로이터 통신은 "회담 사정을 잘 아는 한 소식통에 따르면 타협안에는 기후 및 경제 전환 분야에 1000억 유로를 배정하는 내용이 포함됐다"고 말했다. 

구체적인 협상안은 현재 독일 재무부 관계자들이 검토하고 있으며, 기독·기사연합과 사민당, 녹색당 등 3당은 긴급 회의를 소집해 세부 사항에 대해 당내 의견을 모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