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헤어질 결심?…'글로벌 사우스' 대안 급부상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트럼프 신정부의 막무가내 행정이 반복되면서 정부가 구조적인 체질개선에 적극 나서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 자체가 큰 리스크로 부각된 상황에서 미국 의존도를 낮추고 수출국을 다변화하겠다는 의지가 어느 때보다도 높은 상황이다.

특히 미국과 중국의 대결구도 속에서 '새우등' 신세가 반복되고 있어, 수출 다변화를 통한 체질개선이 시급하다는 게 정부 안팎의 인식이다.

정부가 찾은 해법은 '글로벌 사우스'다. 베트남을 포함한 아세안과 인도 멕시코, 브라질 등 성장 잠재력이 큰 남방지역을 집중 공략하겠다는 포석이다.

◆ 미국 의존도 가파르게 상승…트럼프 리스크 '발목'

최근 4년간 우리나라의 대미 수출액은 가파르게 상승했다. 당연히 수출 비중도 덩달아 높아졌고 대미 무역흑자도 크게 증가하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실제로 대미 수출액은 지난 2020년 742억달러로 대중국 수출액(1326억달러)의 56% 수준에 그쳤다. 수출국 순위도 아세안(890억달러)에 이어 3위였다.

하지만 2021년 이후 가파르게 증가하면서 지난해에는 1278억달러까지 늘어나면서 아세안(1140억달러)을 넘어 중국(1330억달러)을 턱밑까지 추격했다(그래프 참고).

중국 수출은 2021년 1629억달러를 기록한 이후 3년째 위축된 상황이다. 문재인정부 시절 크게 성장했던 아세안 수출도 2022년(1249억달러)을 정점으로 2년째 부진한 상황이다.

반면 미국은 코로나19 팬데믹 대응 수단으로 막대한 재정을 풀면서 '나 홀로 호황'을 누렸고, 이에 한국을 비롯한 주요국의 대미 수출이 크게 늘었다.

산업부 관계자는 "최근 몇 년간 미국 수출이 크게 늘었는데 이는 우리만 늘어난 것은 아니고 주요 수출국이 대부분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 트럼프, 취임 후 '관세 칼춤'…대안 찾는 계기로

바이든 정부 4년간 미국 경기의 호황은 주요 수출국에 적지 않은 '낙수효과'를 가져다줬다.

하지만 트럼프 신정부가 출범하면서 미국의 행정조치는 큰 리스크가 돼버렸다. 트럼프 특유의 제멋대로 행정은 미국에 대한 상대국의 신뢰를 바닥나게 하고 있다.

한국 정부도 당장은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물밑협상을 지속하고 있지만, 신뢰가 깨진 상황에서 우호적인 관계를 계속 발전시키기는 쉽지 않다.

특히 트럼프 1기 정부 당시 대규모 투자를 추진했던 우리 기업들에 대한 보조금마저 없던 일로 하는 행위는 트럼프 스스로 불신을 자초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블룸버그]

때문에 '한미동맹'을 기본축으로 하는 외교안보 전략은 변치 않겠지만, 통상외교 측면에서 정부의 전략은 빠르게 변하고 있다. 미국시장을 대체할 수 있는 시장을 발굴하는 것은 트럼프와의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꼭 필요하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미국이든 중국이든 특정 국가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것은 결과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수출국을 다변화하고 경쟁력을 높이는 것만이 궁극적인 해법"이라고 강조했다.

장상식 한국무역협회 무역연구원장도 "CPTPP와 같은 메가FTA에 가입해서 수출국 다변화를 추진해야 한다"면서 "미중 관계가 나빠지면서 중국이 미국에 팔지 못한 물건들을 저가로 제3국에 쏟아낼텐데 이에 대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 '글로벌 사우스' 적극 공략…수출국 다변화 박차

이에 정부는 이른바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을 대상으로 수출 다변화에 적극 나서고 있다.

지난 문재인 정부 시절에도 아세안과 인도를 중심으로 '신남방 정책'을 추진했지만, 여기에 멕시코와 브리질 등 성장잠재력이 큰 주요 국가들까지 대폭 확대했다.

특히 멕시코와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브라질 등 국가들은 인구가 많고 성장 잠재력이 커서 경제협력을 통해 상호 발전할 수 있는 요소가 매우 많다는 게 정부와 산업계의 판단이다.

정부는 이들 국가에 수출을 확대하기 위해서 무역보험 55조원을 공급하고, 수출마케팅에도 1조2000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시장 개척을 위해 KOTRA, 무역협회, 무역보험공사 등 수출지원기관의 해외거점 5곳을 신설하고, 9곳은 기능을 강화한다.

전시·상담회의 경우는 상반기 중 역대 최대 규모인 144회, 수출기업 8000개사를 지원하고, 국내기업 신흥시장 무역사절단 파견 규모도 193개사에서 300개사로 대폭 확대한다.

정부 관계자는 "글로벌 사우스 지역의 수출 판로 개척과 물류 지원을 위해 수출지원기관과 함께 적극 지원할 것"이라면서 "올해 상반기는 비상상황 극복, 수출상승 모멘텀을 유지하기 위한 마지막 골든타임"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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