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차기 연립정부, '재정준칙' 완화 법 개정 추진키로… 인프라에 775조 투자

[런던=뉴스핌] 장일현 특파원 = 독일의 차기 연립정부를 구성하기로 한 기독민주당(CDU)·기독사회당(CSU)연합과 사회민주당(SPD)이 4일(현지시간) 독일의 엄격한 재정준칙을 완화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이를 통해 국방과 국내 인프라 개선에 대대적으로 자금을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부채 브레이크(debt brake)라고 불리는 이 준칙은 독일 중앙정부의 재정적자를 국내총생산(GDP)의 0.35% 이내로 제한하고 있다.

지난달 23일 실시된 총선에서 중도우파 기민·기사연합은 208석을 획득해 원내 1당을 차지했고, 사민당은 120석으로 3위에 올랐다.

마르쿠스 죄더 기독사회당(CSU) 대표와 프리드리히 메르츠 기독민주당(CDU) 대표, 라르스 클링바일과 사스키아 에스켄 사회민주당(SPD) 공동 대표(왼쪽부터)가 4일(현지시간) 독일 베를린에서 재정준칙 완화 방안에 합의한 후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로이터 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기민·기사연합과 사민당은 이날 재정준칙 완화 방안을 놓고 협상을 벌인 결과 현 국회 임기가 끝나기 전에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기로 합의했다.

양측은 또 향후 10년 간 인프라에 투자하기 위해 5000억 유로(약 775조원) 규모의 기금을 설립하기로 했다.

프리드리히 메르츠 기민당 대표는 공동 기자회견에서 "독일은 지난 수 십년 간 철도와 도로, 교량, 통신 인프라에 투자가 부족했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최근 2년간 극심한 침체에 시달려 온 독일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방에 대한 지출은 우리 경제가 매우 짧은 시간 내에 안정적인 성장으로 복귀해야 감당할 수 있다"며 "이를 위해서라도 인프라에 대한 신속하고 지속가능한 투자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재정준칙은 앙겔라 메르켈 전 총리가 1차 내각 시절인 2009년 도입했으며 독일 헌법인 기본법 109조 3항과 115조에 명시돼 있다.

준칙을 바꾸려면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한데 이번달 25일쯤 출범할 것으로 예상되는 새 의회가 임기를 시작하면 의회 통과 여부가 불투명하다.

이번 총선에서 극우정당인 독일을위한대안(AfD)이 152석, 좌파당이 64석을 확보해 전체 의석 630석의 34.3%를 차지했기 때문이다. 이들이 새 정부 발목을 잡겠다며 힘을 합칠 경우 법 개정은 원천 차단될 수 있다.

로이터 통신은 "AfD와 좌파당이 개헌 저지선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기민·기사연합과 사민당은 이번 국회 임기 중 법 개정을 끝내기 위해 일정을 서두르고 있다"고 말했다.

마지막 관문은 현 집권 세력의 한 축을 형성하고 있는 녹색당의 입장이다. 지금의 의석 분포를 감안할 때 기민·기사연합과 사민당의 표 만으로는 부족하고 118석을 갖고 있는 녹색당의 지지가 필수적이다.

독일 정치권에서는 녹색당이 개정안을 지지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지만 녹색당은 "개정안을 검토해 보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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