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출산율 반등에 로이터통신 등 외신도 주목"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대통령실은 27일 "9년 만의 한국 합계출산율 반등에 외신도 주목하고 있다"며 윤석열 정부의 저출생 대응 정책이 주효했다고 자평했다.

로이터통신은 26일(현지시각) '세계 최저 출산율 반등으로 생명력 얻게 된 한국의 저출산 정책'이라는 기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인구 국가 비상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부처(인구전략기획부)를 제안했다"며 "이전의 덜 효과적인 '현금 중심 지원'을 벗어나 폭넓은 접근을 목표로 삼았다"고 보도했다.

로이터통신이 26일(현지시각) 보도한 '세계 최저 출산율 반등으로 생명력 얻게 된 한국의 저출산 정책' 기사. 2025.02.27 [사진=로이터통신 캡처]

캐슬린 오 모건 스탠리 한국 및 대만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이 기사에서 "한국 정부가 선포한 '인구 국가 비상사태'는 결코 과장이 아니었다"며 "좋은 소식은 정부가 미봉책에서 벗어나 구조 개혁으로 나아감에 따라 긴박함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라고 평가했다.

한국 출산율 반등에 기여한 정책으로는 ▲유급 육아 휴직 확대 ▲남성 출산휴가 연장 ▲중소기업 육아휴직자에 대한 정부 지원 ▲상장기업의 육아 관련 통계 제공 의무화 ▲기업의 출산장려금에 대한 세금 감면 등을 꼽았다.

로이터 기사는 대통령실 유혜미 저출생대응수석비서관과의 인터뷰를 토대로 작성됐다.

영국 더타임즈 주말판 '선데이타임즈'도 지난 22일 '한국이 소멸 위기인 출생율을 반전시킨 방법'이라는 기사에서 한국 정부가 주택, 무료 의료 서비스, 세금 감면 등 적극적인 출산 장려책으로 출생율을 끌어올리는 데 성공했다고 전했다.

매체는 "작년 11월 한국의 출생아 수가 전년 동월 대비 15% 증가했다"며 "실존적 위기를 한국이 극복하기 시작했다는 희망이 보인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유혜미 수석은 전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2024년 합계출산율 반등' 관련 브리핑을 갖고 "청년들이 원하는 일-가정 양립·양육·주거 등 3대 핵심 분야에 초점을 두어 정책을 마련한 것이 효과가 있었다고 생각한다"며 "특히 출산 가구에 대한 주택 공급과 특례 대출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흔들림 없이 추진하여 정책의 일관성과 신뢰도를 높이고 청년들이 출산을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된 것"이라고 평가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합계출산율(가임 여성 1명이 평생 동안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은 0.75명으로 전년(0.72명)보다 증가했다. 연간 합계출산율이 전년보다 증가한 건 2015년 이후 9년 만이다. 출생아 수도 2023년 23만28명에서 23만8343명으로 3.6% 늘어났다. 출산율의 선행 지표라고 할 수 있는 혼인 건수 역시 같은 기간 19만3657건에서 22만2422건으로 14.9% 증가했다.

대통령실 참모가 기자단에 정식 브리핑한 것은 지난해 12월 5일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이 국방부 장관 후보자를 발표한 이후 처음이다.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로는 85일 만이며 같은 달 14일 국회 탄핵소초안 가결로 인한 윤 대통령의 직무정지 이후로는 74일 만이다.

다만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의 업무 복귀를 전제하고 업무 추진을 한다는 해석에는 선을 그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탄핵심판은 헌재가 진행 중이니 대통령실이 답변할 건 아니다"며 "대통령실이 그동안 브리핑을 하진 않았어도 손을 놓지 않고 중장기 정책을 쉬지 않고 추진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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