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법원, 트럼프 행정부에 "USAID 계약 이행해라" 판결

[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미 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 미국 국제개발처(USAID)를 통한 해외 개발 원조 자금을 계획대로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워싱턴 D.C. 연방지방법원의 아미르 알리 미국 연방 법원 판사는 26일(현지시간) 트럼프 행정부에 현지 시간으로 이날 오후 11시 59분까지 자금 계약자와 보조금 수령자에게 USAID 원조 자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번 명령은 국제 개발 기업인 'DAI 글로벌'과 난민 지원 기관 'HIAS' 등 USAID나 국무부와 자금 지원 계약을 맺은 기관들이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에 따른 것이다.

3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에 위치한 미 국제개발처(USAID) 본부가 폐쇄됐다.[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2.04 [email protected]

알리 판사의 이번 지급 명령은 트럼프 행정부가 USAID에 대한 자금 지급을 90일간 보류하도록 지시한 이후 벌써 세 번째다. 알리 판사는 앞서 13일에도 해외에 USAID 자금을 지급하는 것을 거부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 계획대로 지급을 이행하라고 명령했다. 1주일 후인 20일에도 USAID에 대한 자금 지급을 재개하라는 기존 가처분 명령을 따르지 않은 트럼프 행정부에 명령을 이행하라고 재차 통지했다.

그러나 원조 기관들은 여전히 자금을 지급받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DAI 글로벌은 USAID로부터 1억 1500만 달러(약 1646억 원) 이상을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세계식량계획(WFP)도 8억 2000만 달러(약 1조 1742억 원)를 받지 못했다고 관계자들은 밝혔다.

일부 원고들은 자금이 곧 지급되지 않을 경우 기관 운영을 완전히 중단해야 할 수도 있다며, 트럼프 행정부가 법률과 헌법을 위반하고 USAID를 사실상 해체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의 비군사적 대외 원조를 총괄하는 USAID를 사실상 없애고 해당 기능을 국무부 산하로 이전할 계획을 밝혔다. 1만 3000명에 달하던 USAID 직원들을 290명으로 줄이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미국 내 최대 공무원 노동조합인 연방공무원노조(AFGE)와 미국외교관협회(AFSA)는 정부를 상대로 예산 복구, 사무 재개, 추가 해산명령 차단 등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의회가 통과시킨 법률로 설립된 USAID를 대통령이 해체할 권한이 없으며, 의회만이 합법적으로 USAID를 해체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트럼프 행정부는 25일 오후 늦게 이번 법원 명령에 대한 항소 통지서를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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