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 독일 총리 예약 메르츠 첫 일성 "유럽 안보, 미국서 독립이 절대적 우선순위" 

[런던=뉴스핌] 장일현 특파원 = 차기 독일 총리를 예약한 중도우파 기독민주당(CDU)의 프리드리히 메르츠(70) 대표가 23일(현지시간) 유럽이 미국으로부터 안보 독립을 달성하는 것이 자신의 절대적 우선순위(absolute priority)라고 말했다.

유럽연합(EU) 내 최대 인구·경제 대국이면서도 2차 세계대전 전범국이라는 굴레 때문에 그동안 군사 분야에서 소극적 역할에 머물렀던 독일이 향후 강력한 군비 강화와 함께 유럽 등 글로벌 안보 지형에서 더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인지 관심이 집중되는 대목이다.

독일 기독민주당(CDU) 프리드리히 메르츠 대표가 23일(현지시간) 실시된 총선의 출구조사 결과가 나온 뒤 베를린 당사에서 연설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기민당은 이날 실시된 독일 조기총선에서 자매정당인 기독사회당(CSU)과 함께 28.5%를 얻어 전체 연방하원 의석 630석 중 208석을 차지했다.

극우정당인 독일을위한대안(AfD)이 20.8%로 152석을, 현 집권당인 중도좌파 사회민주당(SPD)이 16.4%로 120석을 얻었다. 특히 AfD는 지난 2021년 총선(10.4%) 때보다 득표율이 두 배로 높아지는 폭발적 성장세를 보였다.

이어 녹색당이 11.6%로 85석을, 좌파당이 8.8%로 64석을 차지했다. 기타는 1석이다. 

메르츠 대표는 이날 출구조사 결과가 발표된 직후 "나에게 절대적 우선순위는 가능한 한 빨리 유럽을 강화해 국방 문제에서 미국으로부터 점차적으로 독립을 달성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자신의 행정부가 유럽의 운명에 상당히 무관심하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면서 그같이 말했다.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는 "독일 총선 투표가 마감된 지 불과 몇 시간 만에 메르츠 대표는 독일이 안보 태세를 근본적으로 재편하고 수십년 간 지속됐던 (유럽 안보의) 미국 의존을 끝내야 한다고 선언했다"고 해석했다.

하지만 국방 강화라는 메르츠 대표의 목표가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선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독일 정부가 국방비를 크게 늘리기 위해서는 부채 브레이크(debt brake)라고 불리는 재정준칙을 완화해야 한다. 지난 2009년 도입된 이 준칙은 정부의 재정적자를 국내총생산(GDP)의 0.35%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준칙을 바꾸려면 이 내용이 명시돼 있는 헌법을 바꿔야 하는데, 개헌에는 연방하원 재적의원의 3분의 2 이상이 동의를 해야 한다. 기민·기사연합과 사민당의 힘만으로는 부족하고 녹색당과 좌파당까지 뜻을 모아야 한다.

FT는 "AfD와 좌파당이 이번 선거에서 상당한 의석을 차지함에 따라 국방 예산 확대를 포함해 투자를 대폭 늘리려는 메르츠 대표의 운신의 폭이 상당한 제약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독일 정치권에서는 기민·기사연합이 이번 총선에서 원내 3당으로 전락한 사민당과 손잡고 연정을 꾸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기민·기사연합은 극우정당인 AfD와는 연정 협상을 진행하지 않을 방침임을 분명히 했다.

곧 시작될 연정 협상이 순조롭게 진행될 경우 오는 4월 20일 부활절 이전에 새 정부가 들어설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카야 칼라스 EU 외교안보 고위대표는 "메르츠 대표가 가능한 한 빨리 정부를 구성할 수 있기를 바란다"면서 "우리는 유럽 차원의 결정을 신속하게 진행해야 하고 여기엔 독일의 참여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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