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패스트트랙 신설해 동맹 투자 확대…전략분야 中 투자는 제한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전략 산업에서 동맹의 대미 투자를 장려함과 동시에 중국의 대미 투자와 미국의 대중 투자를 제한하기로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1일(현지시간) 서명한 '미국 우선주의 투자정책' 각서를 통해 "우리는 해외 동맹들이 그들의 자본으로 미국 일자리와 혁신가들, 경제 성장을 지지하는 것을 더 쉽게 만들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트럼프 대통령은 "(동맹의 대미 투자가) 국익에 도움이 된다. 미국을 세계 투자 자금의 최대 종착지로 만들겠다"고 선언하면서, 특정 동맹과 파트너가 첨단기술과 기타 중요한 분야의 미국 기업에 더 많이 투자하도록 촉진하기 위해 '패스트트랙' 절차를 만들겠다'고 했다.

각서는 중국 등 적대국과 얼마나 '거리와 독립성'을 유지하느냐에 따라 투자 제한이 완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패스트트랙 절차를 이용하기 위해선 미국에 적대적인 국가의 기업들과 파트너 관계를 맺으면 안 되는 등 적절한 보안 요건을 따라야 하기 때문이다.

아울러 트럼프 대통령은 10억 달러를 넘는 대미 투자에 대한 환경 평가를 신속히 처리하고, 동맹의 투자는 환영하되 미국에 해로운 적대국의 투자는 막겠다고 강조했다. 여기서 적대국은 중국, 쿠바, 이란, 북한, 러시아, 베네수엘라 6개국이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을 포함한 특정 적대국은 전략 산업에서 최첨단 기술과 지식재산권 등을 확보하기 위해 미국 기업과 자산에 대한 투자를 체계적으로 지시하고 촉진한다"며 "중국은 군, 정보기관, 기타 안보 기구를 개발·현대화하기 위해 미국 자본을 이용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각서를 통해 미국이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CFIUS)를 포함한 모든 필요한 법적 도구를 이용해 중국 관련 개인과 기업이 미국 기술, 핵심 기반 시설, 의료, 농업, 에너지, 원자재나 기타 전략 분야에 투자하는 것을 제한하겠다고 명시했다.

아울러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기업의 중국 투자도 제한하기로 하고, 미국 기업과 투자자들이 중국의 민군 융합 전략을 진전시키는 산업에 투자하는 것을 막는 규정을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각서에는 미국인의 중국 투자를 억제하기 위해 양국 간 체결된 이중과세 방지 협약의 효력 중단이나 폐지를 검토하고, 미국 증시에 상장된 적국 기업의 지배 구조를 검토하겠다는 내용도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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