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2.0 한달] 공약 50% 착수...속도만큼 커진 위험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 한 달 만에 대선 공약의 절반 이상을 실행에 옮기며 빠른 속도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정치 경험 없이 대통령에 올랐던 1기 때와 달리 2기 정부에서는 충성파 인물들로 주요 보직을 꽉 채우며 철저히 준비한 후, 취임 첫날부터 속도감 있게 공약을 실행에 옮기고 있다.

불법 이민자 추방, 관세 인상, 연방정부 개혁 등과 관련해 서명한 행정명령은 100건을 넘었다. 우크라이나 및 가자 지구의 휴전 실현에도 힘을 쏟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20일(현지시간) 워싱턴 D.C. 연방 의사당 로툰다홀에서 대통령 취임 선서를 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 '잔소리꾼' 대신 '예스맨'으로 채우고 속도전

트럼프 대통령은 19일 연설에서 "과거 대부분의 정권이 4년 동안 달성한 것보다 더 많은 일을 한 달 만에 이뤄냈다"고 자화자찬했다.

워싱턴포스트의 분석에 따르면 대선 공약으로 내건 31개 분야 중 16개가 이미 착수됐으며, 1개(1.6 의사당 폭동 사태 관련자 사면)는 완료됐다. 2월 18일 기준으로 111건의 대통령령에 서명했다. '행정명령' 외 '각서'나 '포고' 등도 포함되며, 모두 법적 구속력을 가진 명령으로 영향력은 동일하다.

세부 내역을 보면 일론 머스크가 주도하는 연방정부 업무 재검토 및 DEI(다양성, 공정성, 포용성) 수정이 25건에 달한다. 그 외 불법 이민 관련 12건, 관세 및 경제 관련 9건, 외교·안보 13건, 에너지·환경 10건 등이다.

대선 공약에도 없었고 기존 미국 정부의 방침에 배치되는 주장도 쏟아냈다. 파나마 운하의 '탈환'이나 그린란드 '매수' 방침을 내세웠으며, 팔레스타인 자치 지역 가자 지구를 미국이 '소유'할 의사를 밝혔다.

1기 때와 비교하면 취임 한 달 동안의 실적은 두드러진다. 1기 때는 취임 직후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탈퇴를 결정했지만, 한 달 동안 발동한 행정명령은 30건에 그쳤다.

빠른 속도로 공약을 실행하고 거침없는 주장을 할 수 있었던 것은 1기 때와 달리 '잔소리꾼'을 배제하고 충성파 '예스맨'들로 인사 배치를 했기 때문이다.

스탠퍼드대학교의 잭 라코베 교수는 "1기 때는 정부와 군 출신 인사들이 트럼프 대통령을 견제했지만, 이번에는 충성심을 기준으로 인물을 선발했다"며, "이것이 공약을 빠르게 실행할 수 있었던 배경이 됐다"고 지적했다.

관세 행정명령에 서명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블룸버그]

◆ 실행 공약 대부분은 보수 핵심 지지층이 반길 내용

내년에는 연방의회 상·하원 의석을 놓고 중간선거가 치러진다. 트럼프 대통령은 빠르게 실적을 쌓아 유권자들에게 어필하려는 전략을 취하고 있다. 1기 때는 중간선거에서 하원 다수를 민주당에 빼앗기며, 후반기 정권 운영에 어려움을 겪었다.

작년 대선에서 트럼프가 이끄는 공화당은 대통령과 상·하원을 모두 장악하는 '트리플 레드'를 달성했다. 그러나 중간선거에서 상·하원 과반을 하나라도 잃으면 의회 승인 없이 진행할 수 없는 정책 실현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

취임 한 달 동안 실행한 정책들을 보면 보수적 성향의 핵심 지지층이 반길 만한 내용이 대부분이다.

미국 세관·국경보호국(CBP)에 따르면 1월 미국-멕시코 남서부 국경을 넘어 구금된 불법 입국자는 약 6만 1000명으로 2024년 12월보다 36% 감소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내 불법 이민자 단속을 강화하고 있으며, 백악관은 이를 트럼프 행정부의 성과로 내세우고 있다.

우선 자신에게 대선 승리를 안겨준 지지층을 만족시킨 뒤, 내년 중간선거의 승패를 가를 무당파 유권자를 겨냥한 정책을 점차 추진할 가능성이 있다. 대선에서 히스패닉을 의식해 공약으로 내건 잔업수당 및 팁에 대한 과세 폐지 등의 정책은 아직 착수되지 않았다.

지난해 11월 5일(현지시간) 팜비치 컨벤션센터에서 트럼프 지지자들이 개표 결과를 보며 환호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 급진적 정책 추진으로 국내외 갈등·혼란 야기

트럼프 대통령의 급진적인 정책 추진은 단기적으로 그의 지지층을 결집시킬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미국 사회와 국제 질서에 갈등과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파리기후협약 탈퇴와 같은 국제 협약 파기로 인해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국제적 노력이 약화되고 미국의 국제적 신뢰도가 하락할 수 있다. 동맹국들과의 관계 악화 가능성도 우려된다.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운 관세 전쟁은 국제 무역 질서 혼란을 가져오고, 물가 상승 및 경제 불확실성을 부추길 우려가 있다. 글로벌 공급망 붕괴 위험도 가중되고 있다.

관세 정책에 대해서는 미국 내 여론도 악화되고 있다. 19일 로이터가 공개한 로이터-입소스 여론 조사 결과, 응답자의 54%는 수입산 제품에 대한 새로운 관세 부과에 반대한다고 답했다. 찬성한다고 답한 응답자는 41%에 그쳤다.

트럼프 대통령 지지율도 44%로 소폭 하락했다. 취임 직후 여론 조사(1월 20~21일)에서 47%를 기록했던 지지율은 1월 24~26일 조사에서 45%로 내려선 뒤 이번에 좀 더 후퇴했다.

불법 체류자 추방 정책에 대한 지지율은 47%로 큰 변화가 없었지만, 대규모 추방으로 인한 인도주의적 위기가 지적되고 있다. 또한 멕시코와의 외교 관계 악화, 장벽 건설에 따른 막대한 비용 부담도 갈등을 초래할 요인이다.

19일(현지시간) 사우디아라비아 국부펀드 주최로 플로리다주 마이애미에서 열린 '미래투자이니셔티브(FII·Future Investment Initiative) 프라이오리티 서밋'에서 연설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트럼프 대통령은 '딥스테이트' 척결을 명목으로 대대적인 정부 구조조정을 예고했다. 하지만 이로 인해 행정부 내 혼란과 업무 공백 발생, 정치적 양극화 심화를 부추길 우려가 있다.

나아가 극우 성향의 정책 추진은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차별 심화, 인종·계층 간 갈등 악화, 사회 통합의 어려움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들에 대해 위법성을 지적하거나 법원이 제재를 가하고 있다는 점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가운데 트럼프는 최근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조국을 구하는 자는 법을 위반하지 않는다"는 글을 올려 논란을 키웠다. 민주당 의원들은 "(트럼프는) 진정한 독재자 같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UCLA의 마크 피터슨 교수는 "트럼프 대통령이 연달아 발동한 행정명령이 나중에 법률이나 헌법에 위배된다는 사실이 드러나 정권 운영이 혼란에 빠질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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