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등판에 2차 대전 이후 세계 질서 흔들린다

[서울=뉴스핌] 황숙혜 기자 = 백악관을 탈환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공식 취임 1개월을 맞는 사이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수 십년간 이어진 지구촌의 경제 및 지정학적 질서를 무너뜨리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그가 국제 문제를 역대 다른 대통령과 같은 해법으로 다룰 것이라는 기대는 없었지만 1945년 이후 전세계가 80년간 추구해 온 정책 노선에서 이렇게 빠르게 이탈할 것이라고는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월19일(현지시각) 트럼프 행정부 1기 당시에도 미국 우선주의와 탈세계화를 지향하는 움직임이 두드러졌지만 2기로 접어들면서 미국의 국경을 확장하고 해외 영토를 차지하려는 공격적 행보가 추가되면서 석학들 사이에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 트럼프의 우크라 종전 협상, 시사점은 = 취임 전 우크라이나 전쟁을 단번에 종식시킬 수 있다고 장담했던 트럼프 대통령의 협상 전략은 세계를 놀라게 했다.

그의 최고 특사들이 러시아와 협상에서 유럽 동맹국들을 배제시킨 채 믿기 힘든 양보안을 내놓았고, 트럼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지도자를 독재자라고 지칭하며 정권 교체를 요구했다.

지난해 9월 미국 뉴욕 트럼프 타워에서 만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오른쪽)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주요 외신에 따르면 지난주 트럼프 대통령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통화 후 러시아의 국제적 고립을 끝내기 위한 협상에 동의했다.

이어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은 평화 협상에서 우크라이나의 나토(NATO, 북대서양조약기구) 가입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는데, 외신들은 이에 대해 협상이 시작하기도 전에 러시아의 승리를 선포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JD 밴스 미국 부통령도 거들었다. 2월14일(현지시각) 뮌헨안보회의에 참석해 가진 연설에서 3년간 이어진 전쟁을 끝낼 방안은 논의하지 않은 채 유럽 동맹국들이 민주주의를 전복시켰다는 비난과 방위비 증액을 요구한 것.

트럼프 정권 하의 미국에 대한 유럽 동맹국들의 의심을 부추기는 대목이다. 대서양을 사이에 둔 두 대륙의 간극은 최근 더욱 크게 벌어졌다.

18일 사우디 아라비아에서 미국과 러시아 관리들의 협상이 끝난 뒤 트럼프 대통령은 3년 전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시작했다고 비난한 것.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백악관이 크렘린의 허위 정보를 재탕하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소셜 미디어를 통해 그가 젤렌스키 대통령을 '선거 없는 독재자'라고 지칭한 데 대해서도 논란이 일었다. 젤렌스키 대통령의 임기가 2024년 만료된 것이 사실이지만 우크라이나 법률은 계엄령 하에 선거를 금지하고 있어 연기됐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사실을 왜곡했다는 지적이다.

◆ 극단적인 미국 우선주의 = 기존의 질서에 위배되는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는 우크라이나 사태에 제한되지 않는다.

미국의 대외 정책은 우크라이나 종전 협상 이전부터 크게 달라지기 시작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첫 주에 미국국제개발처(USAID)를 해체하고, 에이즈 치료와 전염병 추적, 모성 보호 프로그램을 위한 수 십억 달러의 해외 원조를 동결했다.

라틴 아메리카에서 아프리카, 아시아에 이르는 프로그램들이 중단됐고, 원조 활동가들은 미국과 개발도상국들이 장기간에 걸쳐 쌓았던 신뢰가 허물어지고 있다고 지적한다.

상원 의원 시절 USAID를 중국에 대한 방벽으로 커다란 의미를 실었던 마르코 루비오 국무장관이 이제 대폭 축소된 원조 프로그램을 관리하고 있다.

이에 대해 민주당과 해외 원조 활동가들은 미국이 발을 빼는 지역에 투자하는 적대국들에게만 이익을 줄 것이라고 주장한다.

진 섀힌(민주, 뉴햄프셔) 상원 외교위원회 간사는 "네팔과 다른 지역에서 철수로 인해 미국을 바라보는 전세계의 시각이 달라질 것"이라며 "중국과 러시아를 포함한 미국의 적대국들에게 기회를 제공한 셈"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주요 외신에 따르면 중국은 이미 네팔의 공산당 지도자들에게 USAID의 자금 공백을 베이징이 채울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이 밖에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 입성하기도 전에 파나마 운하를 되찾고, 덴마크로부터 그린란드를 획득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뿐만 아니라 캐나다를 미국의 51번째 주로 편입시키는 방안을 입에 올리기도 했다.

그린란드에 위치한 미 공군의 최북단 기지인 툴레 공군기지. [그린란드 로이터=뉴스핌]

이 같은 터무니 없는 발언들이 전세계를 향한 의도적인 신호이며, 가능성이 열린 미국의 정책으로 자리잡는 모양새라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지적했다.

아울러 가자 지구를 점령하고 팔레스타인인들을 퇴거 시키려는 트럼프 대통령의 계획은 수 십년에 걸쳐 미국이 중동 화약고의 중재자로 활약했던 시간과 노력을 무의미하게 만들었다.

이 밖에 이른바 '트럼프 관세'가 미국이 주도했던 세계화의 종말을 예고하는 행위라는 데 이견의 여지가 없다.

◆ 전세계 질서 해체 경고음 = 대다수의 외교 정책 전문가들은 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이 주도했던 동맹 체제가 미국의 힘을 강화했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한다.

유럽과 중동, 아시아 동맹국들을 방어한다는 약속을 통해 미국은 지구촌의 자유 무역과 안전을 지키는 강력한 보증인으로 자리매김 했고, 여기에는 과거 소련과 현재 중국을 견제하는 임무도 포함돼 있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판단은 다르다. 동맹국들이 주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가져간다는 비판과 불평을 멈추지 않는다.

동맹국들이 미국의 핵우산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자국의 군사비를 더 늘리면서 미국의 환심을 사기 위한 경제적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이다.

미국의 보수 싱크탱크인 해리티지 재단의 빅토리아 코츠 국가안보외교정책 부회장은 월스트리트저널(WSJ)과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2차 세계대전 이후의 질서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더 이상 전후 시대가 아니고, 지정학적 지형이 변했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른 한편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오바마 행정부 시절 국방장관을 지낸 척 헤이글 전 공화당 상원 의원은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노선은 2차 세계대전 이후 세계 질서의 기반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라며 "이 나라와 전세계의 미래가 지금처럼 걱정됐던 적이 없었다"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 1기 시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지낸 존 볼턴은 "트럼프 대통령이 전세계 질서를 해체할 만큼 일관성 있는 이념을 가진 인물도 아니다"라며 "한 개인의 견해일 뿐인데 불행하게도 바로 그 사람이 대통령"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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