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스크 DOGE, 납세 자료·사회보장제도 정보 열람 시도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이끄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정부효율부(DOGE)가 납세 기록 자료에 이어 사회보장제도 수혜자 정보 열람을 시도했다고 AP 통신이 소식통들을 인용해 1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미셸 킹 사회보장국(SSA) 국장 대행은 DOGE의 사회보장제도 수혜자 정보 열람 요구를 거부, 1994년부터 30년 동안 몸담았던 사회보장국을 떠났다.

해리슨 필즈 백악관 대변인은 성명을 내고, 트럼프 대통령이 프랭크 비시그나노를 SSA 국장으로 지명했다며 "수주 안으로 상원 인준을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알렸다.

지난 11일(현지시간) 백악관 집무실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아래)을 바라보는 일론 머스크 정부효율부(DOGE) 수장의 모습. [사진=로이터 뉴스핌]

사회보장제도는 미국 연방 정부가 관리하는 프로그램으로, 근로자들이 일할 때 납부한 사회보장세를 바탕으로 퇴직 후 연금을 지급한다. 이 외에도 장애로 근로자가 일을 못 하게 되면 일정한 금액을 제공하고, 근로자 사망시 유족에게 연금을 지급하는 등 미국의 중요한 사회 안전망 중 하나다. 현재 약 7250만 명이 사회보장제도 혜택을 받고 있다.

정부 지출 삭감 임무를 받은 머스크는 지난 8일 소셜미디어 엑스(X·옛 트위터)에 사회보장제도가 사기의 온상이라며 연간 1000억 달러가 넘는 재정이 사회보장번호(SSN)가 없는 개인에 지출되고 있다는 정보를 들었다고 주장했다. 근거는 제시하지 않았다.

전문가들은 사회보장 수혜자 정보망에는 매우 민감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며, 사악한 의도로 누군가의 소득 기록을 지워 추후 사회보장 및 의료보험 혜택을 못 받게 할 수 있다고 말한다.

앞서 AP는 머스크의 DOGE가 미 국세청(IRS)의 납세 기록 자료 열람도 시도하고 있다고도 전했다.

DOGE가 접근하려는 데이터베이스는 IRS의 '통합 데이터 검색 시스템'(IDRS)으로, 미국 납세자의 납세 기록뿐만 아니라 은행 계좌와 금융거래 기록, 주소, 사회보장번호 등 민감한 정보가 저장되어 있으며 "특정 납세자의 개인 정보를 즉각 확인할 수 있다"라는 설명이다.

필즈 백악관 대변인은 "우리의 망가진 정부 시스템에 낭비, 사기, 부정행위가 오랫동안 깊이 뿌리 박혀 있다"라며, "이를 해결하려면 (DOGE가) 시스템에 직접 접근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앞서 DOGE는 재무부 결제 시스템과 데이터 접근을 시도했고, 현재는 법원이 제동을 건 상태다.

레티샤 제임스 뉴욕주 법무장관 등 19개 주 법무장관들은 머스크의 DOGE가 재무부 지급 시스템에 접근을 막아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으며, 지난 8일 연방 법원인 뉴욕남부지법의 폴 엥겔마이어 판사는 DOGE의 접근을 일시 차단하는 명령을 내렸다.

최종 판결까지 수개월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DOGE의 이번 IRS와 사회보장제도 자료 열람 건에 대해서도 소송이 제기될 것으로 예상된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