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부가세 운영국, 대미 관세 부과국과 동일 취급"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을 비롯한 부가가치세 제도를 운영하는 국가들을 대미관세 부과국과 사실상 동일한 위치에 두고, 상호관세 부과 가능성을 언급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5일(현지시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상호관세 부과 결정을 재확인한 뒤 "우리는 관세보다 훨씬 더 가혹한 부가가치세(VAT) 시스템을 사용하는 나라들을 (대미) 관세를 가진 나라와 비슷하게 여길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3일 각국이 미국에 부과하는 관세율에 상응해 부과하는 개념인 상호관세를 부과하기 위한 '대통령 각서'에 서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관세 및 비관세 장벽 등을 고려해 국가별로 상호관세 세율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한국과 유럽을 포함한 전 세계 170개국 이상이 운영하는 부과세를 타깃으로 삼겠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

특히 부가세를 관세와 비슷한 것으로 여기겠다는 발언을 두고, 일각에서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으로 인해 대미 관세가 대부분 철폐되었지만 여전히 부가가치세 제도를 운영하는 한국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 제품을 각국 영토 밖으로 내몰기 위해 부과하는 비(非)금전적 관세와 무역장벽"을 상호관세 부과에서 고려할 것이라면서 각국 정부가 그 나라 기업에 주는 보조금에 대해서도 대응하겠다고 했다.

이어어 "우리는 정확하게 비금전적 무역 장벽의 비용을 책정할 수 있다"며 "어느 나라든 미국이 너무 높은 관세를 부과한다고 느낀다면 그들이 할 일은 그들의 대미 관세를 줄이거나 없애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만약 미국에서 당신의 제품을 제조하면 관세는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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