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에서 더욱 선명해진 '한·미·일의 중국 견제'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한·미·일 외교장관들이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들어 처음으로 3국 외교장관회의를 갖고 이전보다 훨씬 강력한 내용의 중국 견제 메시지를 담은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 이와야 다케시(岩屋毅) 일본 외무상은 15일(현지 시각) 뮌헨안보회의(MSC)가 열리는 독일 뮌헨의 바이어리셔호프 호텔 인근 코메르츠방크에서 만나 3국 협력의 중요성을 확인했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부 장관, 이와야 다케시 일본 외무상(왼쪽부터)이 15일 독일 뮌헨 코메르츠방크에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첫 한미일 3국 외교장관회의를 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외교부] 2025.02.16

이번 회의에서 3국 장관들은 한·미·일 협력을 계속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3국 공동의 의지를 확인하고 향후 발전 방향을 협의했다.

이번 회의는 트럼프 행정부도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가 추구했던 '인도·태평양 지역 동맹 강화를 통한 중국 견제'의 기조를 유지할 것임을 분명히 한 것으로 평가된다.

3국 장관들은 이날 한·미·일 협력 증진 방안, 북한·북핵 문제 대응, 지역 정세, 경제협력 확대 방안 등을 논의하고 주요 내용을 공동성명에 담았다. 이번 공동성명은 이전 보다 훨씬 강력하고 분명한 대중국 메시지를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특히 이번 성명에는 "대만의 적절한 국제기구에 의미 있게 참여하는 데 대한 지지를 표명했다"는 내용이 포함돼 중국의 반발이 예상된다. 한·미·일 3국의 공동성명에서 대만의 국제기구 참여 지지를 명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회담에 배석했던 외교부 당국자는 이에 대해 "대만에 대한 우리 기본 입장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한국은 1992년 한·중 수교 이후 '하나의 중국 존중 입장'을 유지해 왔으며, 대만이 국제기구에 '의미 있게' 참여해야 한다는 내용이 성명에 포함된 것은 정부의 입장 변화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설명이다. 

15일 독일 뮌헨의 코메르츠방크에서 열린 한미일 외교장관회의 모습 [사진=외교부] 2025.02.16

3국 장관들은 또 성명에서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이 유지되고, 국제법이 우선시되어야 한다는 의지를 강조했다"고 밝혔다. 또한 남중국해를 포함한 인도·태평양 수역에서 힘 또는 강압에 의한 어떠한 일방적 현상변경 시도에도 강력히 반대하고 대만 해협에서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3국 장관들은 또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재확인하고 대북 제재를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또 이를 위해 강력한 대북압박과 함께 북한의 제재 위반·회피 활동에 단호히 대응하기로 했다. 장관들은 이어 북·러 불법적 군사협력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명하고 북한에 어떠한 보상도 주어져서는 안 된다는 데 공감했다.

장관들은 "3자 훈련 시행 및 한국군, 미군, 일본 자위대의 역량 강화를 포함해 방위 및 억제를 제고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미국은 한국과 일본에 대한 확장억제 강화 의지도 재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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