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한미 FTA로 대미 수입품 실효관세율 0%대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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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기획재정부는 14일(현지시간)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발표한 상호무역·관세각서와 관련해 "현재 대미 수입품에 대한 평균 관세율은 지난해 기준 0.79% 수준"이라며 "환급까지 고려하면 이보다 낮은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다수의 외신이 "미국으로부터 수입하는 물품에 대한 한국 관세율이 멕시코, 캐나다 등에 이어 13.6% 수준"이라고 언급한 것에 대한 정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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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주요 투자은행(IB) 간담회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2025.02.13 [email protected] |
기재부에 따르면 한국의 평균 최혜국 대우 관세율은 약 13.4% 수준이다.
다만 한국은 대부분의 국가와 FTA를 체결했으며, 이에 따라 FTA 체결 국가로부터 수입되는 물품에 대해서는 평균 최혜국 대우 관세율보다 낮은 수준의 FTA 관세율이 적용된다.
기재부는 "연도별 양허 계획에 따라 대미 수입품에 대한 관세율은 더욱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한미 FTA로 미국으로부터 수입되는 공산품에 부과되는 관세율은 0%"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