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트럼프 "상호 관세 부과 결정, 비관세 장벽도 고려"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3일(현지시간) 상호 관세 부과 결정을 공식 발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부가가치세(VAT) 체계를 관세로 활용하는 국가들에 상호 관세 부과를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상호 관세 부과 행정명령에 서명하며 이같이 밝혔다. 백악관은 컨퍼런스 콜에서 기자들에게 이날 당장 상호 관세 부과가 시행되지 않겠지만 트럼프의 무역 및 경제팀이 양자 관세와 무역 관계를 들여다보면서 수주 안에 부과가 개시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상호 관세 부과 결정의 이유로 트럼프 대통령은 공정한 경쟁의 장을 조성하기 위해서라고 강조하고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지명자가 상대국의 관세 장벽과 비관세 장벽을 검토해 관세율을 도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러트닉 지명자는 정부가 영향을 받는 각 국가를 하나씩 검토할 것이라면서 해당 연구가 오는 4월 1일까지 완료될 것이라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2.14 [email protected]

트럼프 대통령은 부가세 체계를 가진 국가들의 경우 그것이 관세로 간주할 것이라고 했다. 가령 유럽연합(EU)의 경우 20%의 VAT를 부과하고 있는데 이것이 애플 등 미국 기업들에 타격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백악관의 한 관료는 정부가 미국과 가장 많은 무역 흑자를 내고 가장 높은 관세율을 적용한 "지독한" 국가들을 우선 검토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상호 관세에 예외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관세를 피하려고 상품을 다른 나라를 통해 보내는 것이 허용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자동차 관세도 조만간 발표될 것이라고 예고했다. 

미국 정부는 관세 외에도 비관세 장벽 채택 역시 검토할 예정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동차 시험과 같은 비관세 장벽도 이번 검토에 포함될 것이라고 말했다. 

로이터통신은 이번 발표가 적어도 부분적으로 다른 국가들과 협상을 시작하기 위해 설계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백악관 관료는 다른 나라들이 관세를 내리면 트럼프 대통령도 관세를 낮출 수 있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여러 국가의 관세가 현재 그대로 유지될 것으로 예상한다고도 설명했다.

소비자들이 물가 상승을 예상해야 하냐는 질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다"면서 단기적으로 물가가 다소 오를 수 있지만 일자리가 증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금리가 낮아져야 한다는 기존의 입장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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