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스크 "미 정부 효율화 위해 전체 기관 없애야"

[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도널드 트럼프 제2기 행정부의 정부효율부(이하 '도지') 수장인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미 정부의 효율성 개선을 위해 정부 기관 전체를 없애야 한다는 파격적인 주장을 펼쳤다.

미국 CNBC에 따르면 머스크 CEO는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에서 열리는 2025 세계정부정상회의(WGS)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일론 머스크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2.12 [email protected]

UAE의 인공지능·디지털경제부 오마르 알 올라마 장관과의 대화 중 머스크 CEO는 "여러 기관을 삭제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이것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는 중요한 첫걸음이다. 영원한 것은 없지만, 우리는 미국의 기초를 크게 강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부 기관을 남겨두는 것보다는 모든 기관을 다 없애야(delete entire agencies) 한다. 이는 잡초의 뿌리를 제거하는 것과 같다"며 "잡초의 뿌리를 제거하지 않으면 다시 자라기 쉽지만, 뿌리를 제거하면 자라기 어렵다"고 비유했다.

이어 그는 "그렇다고 해서 새로운 행정부에서 관료주의가 전혀 증가하지 않을 것이라는 뜻은 아니다. 그러나 그것은 훨씬 낮은 기준선에서 시작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행정부는 머스크를 '특별 공무원'으로 임명하고, 도지부 수장으로 임명했다. 머스크는 정부의 효율성을 개선하고 관료주의 및 규제를 철폐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노력을 통해 2026년까지 연방 정부 적자를 1조 달러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머스크는 이미 미국의 해외개발원조를 담당하던 연방기구인 국제개발처(USAID)에 대한 대대적인 개혁에 나섰다. USAID 직원 대부분을 유급 휴직시키고 자금을 동결했으며, 이로 인해 USAID가 주관하는 수십억 달러의 해외 원조 사업은 중단된 상태다. 트럼프 행정부는 2월 초 독립된 기관으로서의 USAID를 폐쇄하고 국무부 산하로 이관한다고 발표했다.

이 같은 머스크의 움직임이 연방정부인력을 기계로 대체하기 위한 선작업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미국 워싱턴포스트(WP)는 8일 휴머노이드와 인공지능(AI)을 미래 주력 사업으로 삼고 있는머스크 CEO의 궁극적인 목표는 연방정부 공무원을 AI와 로봇으로 대체하는 것이라고 보도했다.

DOGE 소속 직원들은 방대한 정부 기록과 데이터베이스를 AI에 주입하는 작업을 진행중인데, WP는 "이를 통해 AI나 로봇으로 대체할 수 있는 업무가 무엇인지 파악하려 한다"고 전했다.

DOGE의 최근 활동을 면밀히 지켜본 미국 관리는 WP에 "(머스크의) 최종 목표는 인간 노동력을 기계로 대체하는 것"이라며 "기계로 자동화할 수 있는 모든 것은 그렇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 관료(bureaucrats)가 기술 관료(technocrats)로 대체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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