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의 우크라 종전 3가지 시나리오와 3조달러 가격표

[서울=뉴스핌] 황숙혜 기자 = 2월24일 3주년을 맞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종료될 수 있을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회동에 세간의 이목이 집중됐다. 2월12일(현지시각) 전화 통화를 가진 양국 정상의 회동 장소는 사우디 아라비아로 가닥이 잡히는 상황. 구체적인 시기는 아직 미정이다.

미국 대선 전부터 우크라이나 전쟁을 신속하게 종식시킬 수 있다고 장담했던 트럼프 대통령이 종전 협상에 속도를 내기 시작한 나선 가운데 유럽의 표정이 그리 밝지 않다.

주요 외신에 따르면 유럽 주요국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이 동맹국들에게 아무런 통보도 없이 푸틴 대통령과 통화한 데 대해 불편한 속내를 드러냈다. 우크라이나를 지지하는 한 정부 관계자는 이 같은 행위를 '배신'이라고 규정하고, 본격적인 협상이 시작되기도 전에 미국이 푸틴의 요구들을 수용하는 모양새라고 비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종전 협상에 강한 자신감을 보이고 있지만 푸틴 대통령은 타협에 소극적일 뿐 아니라 우크라이나를 식민지화 하려는 의도를 내려놓지 않는 상황.

다양한 쟁점이 맞물린 사안이지만 핵심은 크게 두 가지다. 종전 협상 이후 우크라이나에 대한 안전 보장 장치와 러시아가 점령한 우크라이나 영토 20%의 반환 여부다.

종전 협상의 성사 여부가 여전히 불투명한 가운데 주요 외신들은 합의의 대략적인 윤곽에 대해 세 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한다.

◆ 우크라 종전 세 가지 시나리오 = 블룸버그를 포함한 외신들이 가장 높은 가능성을 두는 시나리오는 러시아에 점령된 우크라이나 영토가 당분간 불확실한 상태로 남아 사실상 러시아의 통제를 계속 받게 되는 것이다. 다만, 키이우가 점령한 쿠르스크 지역의 러시아 영토와 일부 교환이 이뤄질 수도 있다고 전문가들은 예상한다.

지난 2018년 헬싱키에서 만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사진=블룸버그]

기본 시나리오가 현실화될 경우 우크라이나는 어떤 형태로든 안전 보장을 받게 될 전망이다. 아울러 협상의 무게 중심은 안전 보장이 얼마나 강력한가에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로서는 우크라이나의 나토(NATO, 북대서양조약기구) 회원국 가입을 통한 해결은 힘들어 보인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회원국 가입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유럽이 백악관과 원활한 소통 라인을 구축하고 있다면 우크라이나가 자체적인 군사력을 증강할 때까지 미국의 지원을 유지하도록 하는 방안을 적극 주장할 가능성이 열려 있다.

키이우 입장에서 가장 이상적인 시나리오는 러시아가 종전 합의를 위반할 경우 미국과 유럽이 양자 개입을 약속하는 것이다. 하지만 우크라이나의 가장 강력한 우방국들도 러시아와 직접적인 충돌 가능성 때문에 조심스러운 입장이다.

대신 동맹국들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지원을 대폭 확대하고 러시아에 대한 제재를 재개하거나 강화하는 방향으로 협상을 주도할 수 있다. 아울러 우크라이나의 자체적인 방위 산업 발전과 군대 재건을 지원할 수도 있다.

이 같은 내용의 시나리오가 현실화되면 우크라이나의 EU 가입을 위한 길이 열리고, 앞으로 10년 이내에 가입이 이뤄질 전망이다. 이 경우 EU의 동부 방어선이 강화되는 한편 주변국들에 대한 EU의 영향력이 회복된 것을 확인시켜줄 수 있다는 의견이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침공이 시작된 지 4일만인 2023년 2월28일 EU 가입을 신청했고, 같은 해 6월 가입 후보국 지위를 획득한 상태다.

만에 하나 트럼프 대통령이 최종 합의가 이뤄지기 전 우크라이나에 대한 관심을 잃어버린다면 최악의 시나리오가 펼쳐질 전망이다.

군사적, 재정적 지원이 중단되고 유럽이 혼자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기 때문. 트럼프 대통령과 푸틴 대통령이 일시적인 평화 협정을 이끌어낸다 하더라도 단순히 푸틴 대통령이 언급한 '나토와 러시아 간 전쟁'의 다음 단계를 미루는 데 그칠 수 있다고 외신들은 지적한다.

평화 협정에 따라 우크라이나가 재건을 시작할 수 있겠지만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영토 5분의 1에 대한 통제권을 유지하면서 나토 가입을 막을 수 있고, 더 나아가 푸틴 대통령이 러시아 제국의 일부라고 주장하는 발트해 연안 국가들을 다음 목표물로 삼을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다.

러시아가 점령한 우크라이나 영토 [자료=블룸버그]

토론토대학의 안드레스 카세캄프 교수는 블룸버그와 인터뷰에서 "푸틴 대통령은 전면전을 일으킬 필요도 없이 불안을 조성하는 하이브리드 전략을 펼치며 러시아어 공동체를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제한적인 침공을 위한 구실을 만들 것"이라고 내다봤다.

실제로 푸틴 대통령은 지난 2014년 우크라이나 동부에서 이와 흡사한 전술을 동원한 바 있다.

◆ 유럽에 10년간 3.1조달러 비용 = 미-러 정상이 종전 협상이 우크라이나 입장에서 최선의 시나리오로 가닥을 잡는다 하더라도 유럽은 작지 않은 부담을 떠안을 전망이다.

협상이 어떤 방향으로 전개될 것인지 누구도 정확히 예측할 수 없지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유럽이 천문학적인 규모의 비용을 감당할 준비가 돼 있지 않다는 점이다.

블룸버그는 우크라이나의 안전을 보장하고 유럽 대륙의 군사력을 강화하는 데 앞으로 10년간 3조1000억달러의 추가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했다.

피트 헤그헤스 미국 국방부 장관은 "나토의 번영이 저절로 이뤄질 수는 없다"며 "유럽 동맹국들이 영토를 지키기 위해 제 할 일을 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경제적인 부담은 EU가 오랜 기간 눈감아 왔던 내부 균열을 수면 위로 드러내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외신들은 지적한다. 다만, 동쪽으로는 석유 강국 러시아의 위협이 지속되는 데다 미국을 더 이상 신뢰하기 어렵다는 인식이 강해지고 있어 유럽이 대응에 나서지 않기 어려운 실정이다.

항목별로, 우크라이나 군대를 재건하는 데 앞으로 10년간 1750억달러의 비용이 발생할 전망이다. 협상이 최종 타결되는 시점에 군력의 상태와 방어해야 할 영토의 면적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4만명의 강력한 평화유지군을 두는 데만 10년간 300억달러의 자금이 필요하고,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이보다 훨씬 많은 군대가 필요하다고 언급한 바 있다.

EU 회원국들의 군사력 증강과 GDP(국내총생산) 대비 3.5%까지 국방 예산 증액에도 상당한 규모의 자금이 투입될 것으로 보인다.

추가 자금은 포병 비축물과 방공 시스템, 미사일 시스템 구축에 투입될 전망이다. 이를 통해 EU 동부 국경을 강화하고, 군대의 신속한 배치 능력을 강화하는 한편 유럽 방위산업을 대대적으로 확대한다는 복안이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채권 발행으로 해당 자금을 조달하려면 앞으로 10년간 5대 유럽 나토 회원국의 차입 규모가 2조7000억달러 늘어날 전망이다.

외신들은 우크라이나가 전쟁 중 파괴된 건물과 기반 시설을 재건하는 데도 약 2300억달러의 자금이 필요하다고 추정한다.

우크라이나가 자금 지원을 받아 지속 가능한 안보를 구축한다면 에너지와 제조, 건설업을 필두로 한 경제 성장을 이루는 한편 EU 회원국에 대한 부담을 줄여줄 수 있다. 이미 우크라이나는 우라늄과 리튬, 흑연 등 핵심 광물 자원의 매장량을 내세워 트럼프 대통령의 관심을 끄는 데 성공을 거둔 상황이다.

부상을 입고 처치를 기다리는 우크라이나 병사 [사진=블룸버그]

하지만 우크라이나의 재건에 필요한 자금과 약속된 자금 사이에 1300억달러에 달하는 격차가 벌어진 상태다. 이는 우크라이나의 재건을 둘러싼 불확실성을 높이는 한편 중장기적인 경제 회복 역시 어렵게 할 수 있다.

한편 우크라이나 종전 협상에는 이달 독일 선거 결과도 작지 않은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보수파인 프리드리히 메르츠 기독교민주연합 당대표가 사회민주당의 올라프 숄츠 총리를 대체할 가능성이 점쳐지기 때문.

전쟁 기간 동안 숄츠 총리는 러시아를 자극할 위험에 중점을 둔 반면 메르츠 대표는 유럽의 방위력 강화와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 더 나아가 장거리 미사일 지원에도 찬성하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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