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2개월 만에 또 '내각 불신임 투표' 국면… 이번엔 생존 가능성 높아

[런던=뉴스핌] 장일현 특파원 = 프랑스 정계가 다시 한번 내각 불신임 투표 국면을 맞게 됐다. 

작년 12월 초 전임 미셸 바르니에 총리 내각이 의회 불신임으로 붕괴한 지 2개월 만이다.

하지만 지난 번과 달리 현 프랑수아 바이루 총리 내각은 불신임 투표에서 살아남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바이루 총리에 대한 불신임안은 오는 5일 의회 표결에 부쳐질 전망이다.

프랑수아 바이루 신임 프랑스 총리. [사진=로이터 뉴스핌]

로이터 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바이루 내각은 3일(현지시간) '헌법 49조 3항'을 발동해 의회 표결을 건너뛰고 2025년도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바이루 총리는 이날 의회 연설에서 "우리는 진실의 순간에 서 있다"면서 "어떤 나라도 예산 없이는 살아남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예산안이 절대로 완벽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다만 (세력과 주장들 간) 균형일 뿐"이라며 의회 지지를 호소했다.

이번 예산안은 작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6%를 상회할 것으로 예상되는 재정 적자를 5.4%로 줄이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전임 바르니에 내각이 재정 적자 규모를 5.0%선까지 줄이려고 했던 데서 한 발 물러나 야당의 요구를 반영해 긴축 규모을 일부 완화한 것이다. 

로이터 통신은 "바이루 내각의 예산은 정부 지출을 500억 유로 줄이는 것이 핵심"이라며 "정부 지출을 300억 유로 줄이고, 세금 인상으로 200억 유로의 세수를 더 확보한다는 내용"이라고 말했다. 

좌파 연합 내 최대 세력인 극좌정당 굴복하지않는프랑스(LFI)는 즉각 강력 반발하면서 내각 불신임안을 제출했다. 에릭 코케렐 LFI 부대표는 "이번 예산안은 전임 바르니에가 제안했던 것보다 더 나쁘다"고 말했다. 

하지만 LFI가 제출한 불신임안은 의회에서 부결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좌파 연합 내 또 다른 한 축인 사회당(PS)은 "두 달도 안된 내각을 무너뜨릴 어떤 동의안에도 찬성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프랑스 전체 하원 의석의 약 25%를 점하고 있는 극우정당 국민연합(RN)도 불신임에 동참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조르당 바르델라 RN 대표는 4일 현지 방송과 인터뷰에서 예산 문제로 현 내각에 대한 불신임안을 지지할 의사가 없다고 밝혔다. 

그는 "많은 국민들이 장기적으로 불안정해질 가능성을 극도로 우려하고 있다"면서 "그런 불확실성을 피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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